01월호 연구나침반

공정하게 평가하셨나요?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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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은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러 정책의 반영과 자구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NRF 웹진 ‘연구 나침반’에서는 청렴문화와 연구윤리의 대표적인 사례를 각각 6회에 걸쳐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중 청렴문화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입니다.

01.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은?

조직명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

멤버 청렴옴부즈맨, 반부패·청렴위원회 등 청렴·감사 관련 전문가 170명

특기 참관하기,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시정하기

주관부서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셀프 자기소개 우리는 사업현장에서 연구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청렴모니터링단입니다.

02. 탄생 비하인드

청렴모니터링단 탄생이야기는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사업 평가 간 발생하는 부정청탁, 학연·지연 등 연고에 따른 차별대우 등 낡은 관습을 근절하고자 연구사업 평가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감사인과 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 등)으로 이뤄진 평가모니터링단을 조직해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평가 현장의 어두운 부분을 꼬집기 시작했죠. 조선시대 암행어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하지만 모름지기 모든 일에 정답은 없는 법입니다. 평가모니터링 제도 역시 세월을 거듭하며 몇 가지 문제점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운영지침과 업무메뉴얼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재단 내 여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모니터링단을 조직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곤 했죠.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신청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연구사업 평가를 보장하고자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에 이르는데요. 2019년 혜성같이 등장한 조직이 연구사업 청렴모니터링단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청렴모니터링단

03. 운영 발자취

그럼 새롭게 탄생한 청렴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활동목표는 동일합니다. 연구사업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연고에 따른 차별대우를 예방하고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모니터링단은 감사실로부터 대상사업 및 과제를 공유 받은 뒤, 사업 평가위원회에 참관해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나?! 청렴모니터링단

사전등록 및 입실
(사업부서)

평가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참관 공지
(사업부서)

점검 항목 공지 및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단)

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료
(모니터링단)

사업 평가위원회가 열리면 모니터링단은 참석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및 주요 점검항목을 공지합니다. 이어 평가안내·진행의 적절성, 평가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의 적절성 및 평가 윤리준수 여부, 재단 및 정부부처 이해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 5가지 항목을 토대로 사업이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 지 확인하죠. 참관이 끝나면 감사실을 통해 해당 사업부서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데요. 차기사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평가합니다.’ 청렴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평가진행과 절차는 적절하고 공정하였는가?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평가위원들로 구성되었는가?
  • 평가위원은 평가에 충실히 참여하였는가?
  • 평가위원회의 진행은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평가윤리를 준수하였는가?
  • 평가과정에서 특정 관계자(정부부처 공무원, 재단직원, PM 등)가 개입해 평가를 왜곡하는 발언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04. 활약 그리고 기대

연구사업 청렴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1월 조직 후 현재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1년은 시범 시행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연구사업 청렴 모니터링단은 사업 평가위원회 현장을 구석구석 돌며 무려 40회에 달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했죠. 선례와 비교했을 때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청렴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모니터링단 운영결과, 외부 이해관계자 및 재단직원들이 느낀 의견을 다채롭게 수렴했는데요. 2020년에는 모니터링 범위 확대, 비밀 및 보안유지책 마련 등 다소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청렴 모니터링단을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공정한 연구사업 평가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사업 청렴 모니터링단, 앞으로도 죽 지켜봐주세요!

2020년 청렴모니터링단은

01

모니터링 결과 차기 사업(과제)
반영 지속 권고

02

모니터링 점수 낮은 사업 : 2020년도
청렴모니터링 대상 재선정 및 예고

03

주요 문제점 및 지적사항
→ ‘종합감사 착안사항’으로 지정

청렴모니터링단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청렴감사팀

전화 042-869-6763

한국연구재단 정보
  •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TEL

    042-869-6114

  • FAX

    042-869-6777

  •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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