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호 연구나침반

엄정한 시스템 통해 건강한 ‘신뢰사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청렴도 Up’, ‘부패행위 Out’을 위한
체계적인 감사·조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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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하지만 청렴이라는 덕목은 마음 속에 자리하는 것 못지않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부배인식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특히 스웨덴의 경우 비리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사·조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처벌, 그리고 무관용 정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신고 활성화, 철저한 부정부패 조사의 시작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많은 국내 공공기관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은 2020년 기준 총 6조 8,868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집행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임직원들의 수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재단 감사실에서는 부정·부패 행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부패방지 시책」과 「임직원 행동강령」에 담아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기 위해 현재 다채널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 I & I System 」을 도입하여 감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수사기법 등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례

Investigation(수사) & Inspection(감사) 시스템

I & I (Investigation & Inspection) System은 먼저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축한 다채널 신고 창구를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단은 QR코드로 신고할 수있는 안내판을 제작, 건물 내 각 화장실 등에 비치하여 부패행위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IP가 추적되지 않고,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위부 위탁업체인 레드휘슬을 통해 익명제보를 하거나, 내부 시스템인 그룹웨어의 익명신고 배너 또는 재단 홈페이지의 감사실 핫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언제나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더 청렴한 기관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지원군

제보가 접수되면 감사실에서는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기초 자료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보된 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후, 특정감사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특정감사로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감사의 진행을 알리는데요. 면담/문답조사, 증빙자료 검토 등의 서면조사나 현장 방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적극 적용하여 제보된 사실 이외에도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와 조사 진행이 완료되고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법률자문 및 검토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인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후 조사결과를 변호사, 법학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와 내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감사처분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처분요구 수위 등을 최종으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징계 및 환수 등 감사처분을 기관으로 요구하며,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에서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 환수 등 재정적 조치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바코드 상품권을 보상금 개념으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제보자와 대면하지 않고 익명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벌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Investigation(수사) & Inspection(감사) 시스템을 적용해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식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청렴한 한국연구재단을 만들어 가는 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 5월까지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봄꽃의 향연. 우수한 청렴문화도 어느 한 곳의 노력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명 한명의 정직한 마음과 행동이 모여 청렴의 꽃을 피워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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