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호 스페셜 PLUS

지금은 R&D 기반 신산업 창출이
필요한 때!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기획실장 안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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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R&D 기반 신산업 창출이 필요한 때! 한국연구재단 국책사업기획실장 안화용

08 The leader's message.

불과 60여 년 전 해외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는 이제 빈곤국을 원조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다.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며 당당히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 특히 경제규모의 발전은 기록적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0년 1조 8,614억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10위에 올랐다. 1960년대 극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우리가 경제적 가난과 정치적 혼란을 딛고 고속 성장한 비결 중 하나는 ‘과학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을 잘 실천한 데 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 미래 전략이 중요한 때이다. 코로나19 상황처럼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2020년, 앞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들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최강국들이다. 다양성에 기반 한 R&D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때, 에르하르트 총리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이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에 걸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임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경이로운 경제성장의 배경에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R&D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1964년 12월 5일, 고 박정희 대통령은 차관을 얻기 위해 서독을 방문했을 때 에르하르트 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로드맵을 조언해 주었다.
내용인즉 “내가 경제장관을 할 때 한국에 두 번 갔었는데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은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끌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그 위에 자동차가 달려야 한다.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 철을 가공할 제철공장을 짓고, 연료 생산을 위해 석유정제공장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에르하르트의 통찰력 있는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요원했을 것이며, 주력산업인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4차 산업 시대, 새로운 주력산업 창출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전자·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이다. 1960년대 섬유, 신발, 목재와 같은 경공업 중심에서 1970~80년대 전자, 석유화학, 기계,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을 거쳐 지금의 산업구조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1960∼1980년대 시작한 전자·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새로운 주력산업이 창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0년 대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해 온 전자·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 5개의 주력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산업 창출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경제정책, 산업정책, R&D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현재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다행히 아직은 주력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메모리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시장을 70% 이상 점유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POSCO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용광로를 운영 중이며, 조선산업은 중국보다 상대적 기술 우위로 LNG운반선 수주를 확대하여 2018년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하였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주력산업을 뒷받침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대학부터 대학원까지의 전문가 양성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R&D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을 창출한다.
현재 우리의 주력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약할 때다. 앞서 설명한 전자·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5개 주력산업 외에 바이오, 인공지능(AI), 에너지, 벤처, 국민생활 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바이오산업은 현재 GDP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사례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입증되었듯이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국형 산업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은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데이터 센터 확대와 같은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며, AI생산시스템을 구축한 POSCO처럼 기존 주력산업에 적용하여 경쟁우위를 갖출 수도 있다. 에너지산업은 자동차 배터리 부문이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LG화학, 삼성 SDI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는 5분 이내 충전, 한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 화재와 폭발로부터 안정성 확보, 원천기술 차별화, 가격 경쟁력 확보, 배터리 무게 경량화,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기업 중심에서 R&D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선도하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벤처산업은 대학과 출연(연)에서 R&D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강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확대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대학과 출연(연)의 실험실에서 선도해야 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국민생활산업은 성공률이 높다. 조달청 등 정부부처가 국가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연·산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학·연·산 협업은 다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인력교류는 활발하지 않다. 인력파견 근무(1년에서 5년 정도)부터 시작한 후, 인력 채용까지 확대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정부의 R&D 지원체계는 부처별로 기초·응용·개발연구의 영역을 구분하고 부처별로 배분된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 부처 간 유사사업이 많아지고, 연구성과의 연계 개발에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기초·응용·개발연구·사업화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같은 분야 내에서 유사 중복사업은 정리하고 같은 분야 내에서 성과를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독일의 정치가 에르하르트 총리처럼 짧지만 파급력이 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의사결정 시 다수가 참여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바, 이제는 한사람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신뢰문화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의 시대, R&D 기반의 신산업 창출로 발돋움

최근 우리의 생활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국민은 높은 교육 수준과 의식, 선진 질서 문화, 신속한 복원력, 위기극복 DNA 보유 등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방향성만 잘 갖춰진다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도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R&D’,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서 꾸준하게 기초연구성과를 축적하는 노력’,‘R&D 기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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