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청렴·감사활동 우수사례집

<청렴수기,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종합감사 모범사례>

2019.12.

				목 차

제1장   청렴수기 우수사례

<2019년 우수사례>

1.‘을’의 청탁관행에서 ‘갑(?)’의 청렴실현까지 경험한 나의 청렴 교훈(최우수, 인재양성진흥팀 김명진)	2

2.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평가 시스템(우수, 산학협력지원팀 양정모)	7

3.‘촌지’의 재해석(장려,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박대성)	10

4. 우리 아들이 나의 청렴거울이 되다(장려, 의약학단 박일권)	12

<2018년 우수사례>

5. 청탁금지법이 바꾼 연구재단 직원의 청렴 이야기(최우수, 前국책기술전략팀 이형민)	15

6. 나의 연구재단 청렴 일대기(우수, 前인재양성진흥팀 허 정)	19

7. 박사 학위보다 중요한 나의 양심!(장려, 前개도국협력팀 강동섭)	23

8. 손도 마음도 가볍게(장려, 前정책연구팀 신정범)	25

제2장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2019년 우수사례>

1. 적극적ㆍ능동적 DOI 사업 추진으로 국가예산 유출 방지(최우수, 학술진흥총괄팀)	28

2. 업무 리스크 발굴 및 리스크 관리 매뉴얼(우수, 인문학진흥팀)	30

3.「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청렴한 연구 생태계 조성(우수, 인재양성진흥팀)	32

4.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창의·소외과제 평가지원체계 개선/강화(장려, 사회과학단)	34

5. 한발 더 가는 행정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서다(장려, 미주주구협력팀)	37

6. 구매·계약 불공정 및 갑질 예방을 위한 가이드 마련(장려, 운영지원팀)	39

<2018년 우수사례>

7. 평가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평가업무 효율화 및 평가 품질 제고(최우수, 사회과학단)	41

8. 신청 기회 확대와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청년과학자에게 희망을...(우수, 인재양성사업팀)	43

9.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우수, 舊정보팀)	45

10. 상호 토론 평가를 통한 국책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장려, 舊원천연구팀)	47

11. 부실학회 관련 이슈에 능동적 대처(장려, 舊정책연구팀)	48

12.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후보자 추전방식 도입(장려, 舊지식관리팀)	49

제3장   종합감사 모범사례

<2019년 모범사례>

1. 연구과제 e-R&D 비목코드 설정 표준화를 통한 정산업무 효율화(최우수, 연구정산팀)	52

2. 관행적 업무를 규정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재단의 신뢰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우수, 핵융합·방사선팀)	56

3. 적극적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투명성 제고 및 행정력낭비 최소화(우수, 舊정보보안팀)	63

4. 평가(점검)의견 실명제 및 AI(Action Item) register 등록·관리를 통한 평가 및 점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장려, 우주개발팀)	75

5. 국책·기초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안) 개발(장려, 정책혁신팀)	76

6. 국내학술지 부실운영 적극 점검을 통한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장려, 학술진흥총괄팀)	77

<2018년 모범사례>

7. 기초연구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연구비 사전 지급(최우수, 舊선도연구지원팀&舊기초연구총괄기획팀)	79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칼람(ca+alarm)서비스 개선(우수, 舊R&D사업정산팀)	80

9.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보고서(모니터링) 작성 정례화(우수, 생명과학단)	81

10. 자산운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무구조의 안전성 제고(장려, 기금관리팀)	82

11. 고객 중심의 회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UP(장려, 재무회계팀)	83

12. 상관관계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평가 공정성 확보(장려, 舊정보팀)	84

제1장
청렴수기 우수사례
◆ (개요) 재단 전사적 차원의 청렴도 제고방안 모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수기 등 청렴콘텐츠를 발굴하여 포상 ◆ (공모주제) ① 가정,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예 : 생활 속 청렴이야기, 양심을 지킨 이야기, 양심과 청렴을 지키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담, 청탁금지법이 좋아요 등) ②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된 삶의 이야기 ◆ (선정결과) 2019년 :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 등 총 4편 선정 2018년 :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 등 총 4편 선정
	<2019년 우수사례> 1. ‘을’의 청탁관행에서 ‘갑(?)’의 청렴실현까지 경험한 나의 청렴 교훈(최우수, 인재양성진흥팀 김명진) 2.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평가 시스템(우수, 산학협력지원팀 양정모) 3. ‘촌지’의 재해석(장려,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박대성) 4. 우리 아들이 나의 청렴거울이 되다(장려, 의약학단 박일권) <2018년 우수사례> 5. 청탁금지법이 바꾼 연구재단 직원의 청렴 이야기(최우수, 前국책기술전략팀 이형민) 6. 나의 연구재단 청렴 일대기(우수, 前인재양성진흥팀 허 정) 7. 박사 학위보다 중요한 나의 양심!(장려, 前개도국협력팀 강동섭) 8. 손도 마음도 가볍게(장려, 前정책연구팀 신정범)

			① ’19. 청렴수기 최우수					인재양성진흥팀 김명진

‘을’의 청탁관행에서‘갑(?)’의 청렴실현까지 경험한 나의 청렴 교훈

1. (들어가면서) 힘들고 고단한 취업준비를 통해 2013년 재단에 처음 입사한 저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가 부러워할만한 공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처음 발령 받은 부서는 예산팀.. 약 ‘4조원의 국가 R&D 예산을 총괄관리 한다’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재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회/정부부처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관행이 존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하는 부서로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사업을 지원 받는 대학에서는 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갑(?)’대접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했으나 이또한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존재하였습니다.

총 6년간의 재단 근무를 통해 갑 or 을 관계없이 부정청탁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저의 경험담을 통해 청렴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단 직원의 자세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2. (을의 입장에서의 경험한 청탁 관행) 입사 후 처음 발령 받은 부서는 예산팀이었습니다. 예산팀의 주업무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인력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재단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른바‘슈퍼 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예산팀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들에게 잘 보여야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설명 자료를 잘 만들어서 담당관을 이해시키면 되는 간단한 업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설명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 또는 국회 보좌진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지요.

두둥.. 예산 설명을 위해 처음 기재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 350조원을 총괄 관리 하는 기재부 방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기대는 그날 이후 패배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재부 방문 전 동행한 선배와 함께 기재부에 드릴 커피를 사 가자는 제안을 듣고 카페를 갔는데, 설명을 해야 할 기재부 담당관이 마실 커피 뿐만 아니라 그 담당관이 속한 공무원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커피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커피를 양손에 들고 펭귄처럼 뒤뚱대며 기재부를 방문 하였습니다. 첫 출장에 뭔가 패배감을 느낀 저는 이렇게 커피 배달을 하려고 힘들게 입사했나 하는 자괴감에 며칠을 시달렸습니다. 그 이후 기재부 방문은 몇 차례 더 있었고, 방문할 때마다 커피 또는 식사를 담당 공무원에 대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재단만 커피 배달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 출입하는 공공기관 예산 담당자들이 대부분 들어갈 때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빈손으로 밝은 표정과 함께 귀가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편의 제공은 이미 관행이 되어 쉽게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예산팀 근무가 지나고 받은 성적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재단 예산은 해가 갈수록 확대 되었고, 정원은 증원되었습니다. 커피로 얻은 성적표가 아닌 설명 자료로 얻은 성적표라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씁쓸한 6개월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개월간 예산팀 업무를 끝내고, 기획총괄팀으로 부서 이동을 한 저는 국회를 담당하는 대관업무를 맡았습니다. 국회 업무의 꽃은 국정감사 수감입니다. 국정감사 하루 전날에는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국정감사에서 예상되는 질의를 미리 입수하여 이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를 만듭니다. 이 업무 또한 질의서를 보좌진으로부터 입수해야 하기 때문에‘슈퍼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는 2014년 10월..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질의서 입수를 위해 국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국회 발걸음에 기재부 첫 방문과 비슷한 마음으로 설레임 반 긴장감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방문전 제가 방문한 곳은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었습니다. 보좌진으로부터 질의서를 입수해야만 이사장님께서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고, 그 질의서를 손에 넣기 위해 저는 ‘성심당 튀김 소보루’로 보좌진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전날에는 재단 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카트에 한가득 무언가를 싣고 국회의원실에 음식/간식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또한 관행처럼 되어 있었고, 빈손으로 의원실에 방문하여 질의서를 달라고 하면 보좌진이 질의서를 잘 주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보좌진이 그렇지 않긴 합니다.^^;)실제로 튀김소보루를 들고 의원실에 방문하면, 이미 다른기관에서 가져온 튀김소보루, 피자, 치킨 등이 비치되어있으며, 의원실은 이미 푸드코트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의서를 입수하였고, 국정감사 예상 답변을 이사장님께 보고드려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업무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년에 한번 일명‘빵셔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빵셔틀은 매년 반복되어 왔고,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감사 시즌 빵셔틀 문화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빵셔틀이 부조리한 관행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저는 자괴감에 자주 시달렸고, 어느덧 4년이 지나면서 그 감각이 무뎌지고, 이러한 관행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질 때 쯤 2018년 1월에 부서를 이동하게 됩니다.

3. (갑(?)의 입장에서의 실현한 작은 청렴-전국 67개 주요 대학 대상) 2018년 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새로운 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관리를 하는 팀은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예산팀 또는 기획총괄팀과 업무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우선 주된 고객이 대학에 있는 연구자 또는 교직원 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인 저에게 갑질(국회 보좌진 또는 기재부 공무원이 했던 행동)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서를 옮긴 후 8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담당 사업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가 기간 중 평가위원 한명이 갑자기 저에게 집주소를 물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집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대신 명함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온 곳은 과일배달 업체 배달원이었고, ㅇㅇ대학 교수(명함 교환한 교수)가 추석을 앞두고 저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것 이었습니다. 그 교수님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주소를 알지 못하였고, 배달원에게 시켜 저에게 전화를 해 집 주소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상황을 인지하고 배달원에게 과일을 주문한 적도 없고, 배달을 시키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니 제 주소도 알려 줄 필요가 없다고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번호로 두세번 전화가 더 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득 5년 전 기재부와 국회에 커피 및 빵 배달을 한 기억이 떠오르면서 우리 재단에 근무하면서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르는 다른 번호가 전화 왔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 그 교수님과 교환한 명함을 보니 역시나 그 교수님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나름 작은 청렴을 실현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꿀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사업 평가가 끝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해 대학에 현장점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일배달 사건이 있은 후, 저는 대학 관계자와 접촉이 있을 때마다, 청렴 실현을 위해 무언가 실천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 출발 전 67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현장점검 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장점검 유의사항 포스터’를 만들어 전 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포스터의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을 나가는 재단직원에게 ‘4가지 편의’제공 금지였습니다.(교통편의, 식사편의, 금품, 기타 현장점검 편의 물품_포스터 [붙임]참조) 그 후 실제 현장점검으로 대학을 방문하니 이전과 비교해 변화된 대학 현장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2017) 대학점검 현장	⇒	2018년 대학 점검 현장
필수 사항 외 다과, 주차권, 편의 물품 등 준비		필수사항(PC/프린터 1대, 증빙자료)만 준비

물론 저는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차권을 받지 않으니 사비를 털어 주차비를 낸 점, 다과가 없으니 물을 사러 주변 편의점을 찾아 다닌 점, 식사를 위해 저 멀리 식당을 찾아 돌아다닌 점 등등.. 그러나 현장점검이 끝나고 나서 작지만 중요한 청렴을 많은 대학에 실현했다는 제 나름 보람이 있었고, 실제로 대학에서도 현장점검 준비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이 현장점검 청렴실현을 통해 대학과 재단은 사업수행-사업관리 관계가 아닌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서로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재단에 6년 반동안 근무하며, 청렴은 절대 혼자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타파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것이 부정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재단을 비롯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 곳곳에 부정 청탁의 유혹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청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작은 청렴 활동 하나하나를 실현하며, 재단을 청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수기가 알려져 작은 청렴을 실현하는 재단 직원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참고> 2018년 대학 현장점검 사전 배포한 포스터(PPT로 직접 제작함)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평가 시스템

			② ’19. 청렴수기 우수					산학협력지원팀 양정모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는 늦은 3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의 단계평가가 한창 진행되는 곤지암에는 아직 봄이 완전히 오진 않았다. LINC+사업은 2017년 전국 100여개 대학은 5개 권역을 나눠 지역의 대학간 경쟁을 벌였고, 다시 탈락한 대학간 전국권의 경쟁을 거쳐 최종 75개 대학이 유형을 나눠 추진되는 상당한 경쟁기반 대학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의 산학협력 인프라 조성과 인사제도, 학사제도 등 교육혁신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까다로운 사업임은 대학사회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쌀쌀한 날씨만큼 평가준비과정도 엄청난 냉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문사회분야를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사업관리를 경험한 14년차 중견 직원이지만, 대학단위 지원사업은 처음으로 맡아 사업의 이해도 중요했고 피평가기관인 대학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프로젝트와는 차이가 많았다.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의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에 익숙한 터라 과학기술분야 국책연구사업을 추진할 때도 무리가 없었는데,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평가 과정을 대학단위의 사업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팀장으로서 무척이나 새롭고 긴장을 요구하였다.

호텔에서 일주일 간 합숙을 하며 평가하는 것도 말로만 듣던 불편하고 힘든 업무의 연속이었다. 평가를 임하는 대학의 발표순서까지 추첨을 해야 대학의 유불리함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엄격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평가위원도 공모를 병행하는 등 유달리 공정한 평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모든 경험과 긴장감을 최대로 올려야 하는 것이 평가가 시작되기 전부터 힘들게 하였다.

평가 전 팀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절차를 시뮬레이션해보고 공정한 평가를 준비하였다. 평가위원의 평가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녹화와 중계시스템을 갖춰놓고 모니터링하였고, 담배 피는 장소까지도 녹화하기로 하였다. 1층과 지하1층을 연결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최첨단 영상시스템이 필요하였고, 마이크 시스템을 점검하고 몇 번씩 테스트를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하였다.

감사실에는 평가과정 모니터링을 위해 몇 달전부터 요청해두었고,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옴부즈맨 참관을 통해 평가의 엄격함을 강화하였다. 평가 대상 대학 소속 감사모니터링 위원도 해당 대학 평가장은 출입을 통제요청하였다.

이제 평가가 시작되는 첫날 평가위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평가위원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경험과 교내 보직 경험보유자 등 대학단위 평가에 일가견이 있는 내노라하는 위원들로 구성하였다. 평가위원 구성 과정은 그 어떤 평가보다도 엄격하게 실시되었다. 우수한 평가위원을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는 대학의 교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소속대학이 포함된 권역의 패널에는 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평가위원들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반나절을 할애하여 사전 교육에 집중하였다. 감사실의 청렴교육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였고, 평가 중 감사 모니터링 요원의 참관까지 사전에 안내하였다. 평가위원도 평가기간 중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렴한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안내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평가안내 동영상을 중요한 절차 전에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시청하였다.

그간의 평가과정에서 오는 정보의 비대칭과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했다. 식사시간, 저녁시간 소속대학의 평가과정 정보 유출 방지 보안을 유지해야하는 부담과 압박을 평가기간 내내 받았다. 평가위원의 휴대폰도 마지막날까지 보관하여 외부 통화를 제한하였고, 평가 이후 시간에도 위원들간 동행을 금지하였다.

뭐가 더 필요할까? 팀원들과 마무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논의하였다. 평가장을 나설 때 타 권역간 위원들간의 접촉을 방지할 방법이 필요하였다. 위원들에게 기념품으로 편한 복장을 제공하자는 제안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는데, 60여명의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높은 피복 예산이 부족하였다. 이 과정에서 패널간 위원을 구분할 수 있는 간편한 옷을 준비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위원들에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 진행요원에게 검정색 유니폼을 입히기로 결정하였다. 위원들은 평가과정과 이동 중에 착용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패널간 위원들이 구분되었다. 불편해하는 위원들이 있었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피력하고 양해를 구했다. 2,3일이 지나고 피평가대학의 발표자들도 평가위원들의 복장에 놀라며 분위기에 놀라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평가과정에서는 일관된 평가 진행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다. 5일간의 평가 일정을 마치고 우리의 선택이 어땠는지 궁금하였다.

평가를 마치고 평가위원, 피평가대학의 참석자들에게 평가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평가준비와 진행절차, 평가위원의 전문성과 평가윤리, 재단직원의 태도 등 평가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평가만족도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시행하였다. 평가를 마치고 복귀해서 바로 실시하였다.

2-1. 평가준비와 진행절차는 적절하고 공정하였는가? (사업안내, 사전설명, 자료준비 등)

2-2. 대학별 평가시간은 적절하였는가? (발표시간, 질의응답 시간 등)

2-3. 평가위원회의 진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의견청취, 발언, 토론, 정리 등)

2-4.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는가? (LINC+사업에 대한 이해 등)

2-5. 평가위원은 평가윤리를 지키고, 피평가자에게 정중한 예우를 하였는가? (부적절한 질의, 인격적 존중 및 배려 등)

2-6. 평가과정에서 주관기관(재단 직원 등)의 평가를 왜곡하는 발언이나 영향력 행사는 없었는가? (부적절한 발언, 편파적인 행동 등)

2-7. 평가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운영 등 전반에 대한 만족도)

결과적으로 평가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피평가대학의 응답자 중 83.6%, 평가위원 응답자 중 96.7%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2-7. 평가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피평가대학) (평가운영 등 전반에 대한 만족도)				2-7. 평가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가위원) (평가운영 등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전체 합계		79 명	100.00%	전체 합계		30 명	100.00%
1. 매우만족		22 명	27.85%	1. 매우만족		21 명	70.00%
2. 만족		44 명	55.70%	2. 만족		8 명	26.67%
3. 보통		9 명	11.39%	3. 보통		1 명	3.33%
4. 불만		4 명	5.06%	4. 불만		0 명	0.00%
5. 매우불만		0 명	0.00%	5. 매우불만		0 명	0.00%

기타 의견으로 평가위원들의 색깔 유니폼에 의아하고 불편해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겠지만, 새로운 시도와 사전 준비가 평가 진행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고생한 직원들의 미소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일주일간의 힘든 여정을 함께해준 직원들과 평가위원들에게 비온 뒤의 예쁜 무지개 같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다.

			③ ’19. 청렴수기 장려					인문사회연구소지원팀 박대성

‘촌지’의 재해석

중국에는 ‘꽌시’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 한자로는 ‘관계(關係)’라고 읽는데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이 꽌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은 어떤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때의 마음을 담은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촌지(寸志)’다.

이른바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의 신체 속에 깃들어 있다는 마음을‘손가락 한 마디만한 네모난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방촌(方寸)이라고 불렀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청탁의 대명사인 ‘촌지’는 전통적으로 금품수수를 사람 마음 깊은 방촌에서 우러나온 뜻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굳어진 개념인 셈이다.

이러한 촌지의 전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일거에 사라지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촌지들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불법’적인 문제로 위치되면서 얻어진 사회적 효과는 상당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최소한 금전적인 상납관계로부터 해소시켰다. 익히 알고 있는 ‘교수님에게 커피 한 잔도 불가’하다는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 법은 사회적인 ‘관계’와 ‘방촌의 뜻[寸志]’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시간강사(겸임)를 하고 있는 친구와의 대화가 인상적으로 남는다.

그 친구는 금수저 겸임교수다. 맨날 논문이니 보고서 쓰는 머리 아픈 교수하느니 아버지 회사에 일하며 가끔 모교에서 강의나 하면서 수강생이자 자신의 후배들에게 커피 사주며 삶의 보람을 찾겠다고 하던 친구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에게 말해주었다. “수강생한테도 밥 사주고 커피사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래” 친구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학점을 줄 권한이 있는데 왜 내가 사주면 안돼?” 내 대답은 “그렇게 보면 네가 갑이지만, 시간강사 명줄이랑 관계된 강의평가는 학생들이 하잖아?”였다.

그 친구는 그 순간 ‘멘붕’이었다. “밥 한 번 먹자”, “밥 먹었니?”라고 대표되는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뻔한 인사치레 자체가 그 사람과의 관계맺는 방식, 사회생활의 차원에서 모두 물질적 ‘촌지’의 파생상품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촌지가 불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친구의 후배사랑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고민할 것은 물질적이지 않은 ‘촌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곧 이어진 그 친구의 답변은 “그럼 나 강의평가 받으니까 준비 잘해야겠네? 준비 더 하고 강의나 재밌게 해줘야겠다”였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모든 성의를 돈과 물질로 표현하려는 편의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이 ‘편의주의’로부터의 해방은 당장은 불(不)편의주의로서 ‘불편’하게 다가올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불편함으로부터 우리 사회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다소 거창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어차피 사람은 말 그대로 인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금품수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남의 마음을 확인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에 대한 성찰이 전제된다. 그 점에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화두를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다소 엉뚱하지만, 일상의 영역이 법률적 규제에 의해 ‘침해’된다고 저항할 수도 있는 소위 ‘청탁금지법’이 누군가가 나와의 관계를 “대충 5만원짜리 주고 끝내”는 ‘촌지’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나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대학에 적을 걸치고 있는 이 친구와의 저녁메뉴를 고를 때 어떤 결제방식으로 내 방촌의 뜻을 잘 전달할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④ ’19. 청렴수기 장려					의약학단 박일권

우리 아들이 나의 청렴거울이 되다

재단근무를 하면서 청렴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청렴지킴이 2기”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렵게만 느꼈던 청렴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다가 예전 부끄러웠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사연으로 올립니다.

현재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차와 비행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현재 집에는 기차와 비행기 관련 장난감이 아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에 흥미를 많이 느꼈었는데, 아이도 머리가 커져가면서 실제 체험하는 것에 맛을 들여갔습니다. 그래서 예전 미취학이었던 7살 시절에 신칸센을 보여주고자 일본 횡단했던 경험을 되살려 재단 웹진에 집사람과 아이사진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나서, 이전에는 거의 무료 혹은 20~30%에 지나지 않았던 놀이시설, 음식점 등의 가격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탐이 있었던 거에 비해 제 아이는 음식에는 도통 흥미가 없습니다. 또한 12월 생이라, 제 또래에 비해 크지 않은 덩치 때문에 아빠인 저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바로바로! 아이의 나이를 속이는 거지요. 음식점에 가서도 아이가 몇 살인가요 하면 미취학 아동이라 하고, 점핑 놀이시설에 가서도 7살이라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요 하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엄마가 너무나 싫어하는 행동인데,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이 어울려 놀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작년 5월까지 간간히 이러한 일들을 만들던 도중 해프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창립기념일인 6월 25일 월요일 장을 보러 갔다가 패밀리레스토랑에서 가족 3명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식당이 마침,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의 가격차가 있음을 보고, 미리 아이에게 재작년까지 다니던 유치원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본인: OO야, 다니던 유치원 이름이 뭐더라?

아들: 지금은 OO초등학교인데?

본인: 그래도 지금 말고, 유치원으로 얘기해야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그리고 넌 음식을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아깝기도 하고 말야

아들: 알았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레스토랑 직원은 웃음과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 아이는 몇 개월인가요?

본인: 아이는 현재 7살,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아들: 나 OO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순간, 직원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 살짝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해야 하나, 하는 순간,

직원: 아이가 참 똑똑하네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공부 잘 하겠는데요

본인: 아.. 예..^^;

직원: 네, 입장하세요!

그 순간 양심에 찔려 땀도 나고, 집사람의 눈초리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흔히 말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본인: OO야, 왜 그랬어?

아들: 아빠,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 않아.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된다고 엄마도 그러고, 학교 선생님도 그러던데. 앞으로도 난 계속 OO초등학교 다닌다고 얘기할 거야!!! 메롱

사실 아이가 음식을 먹건, 먹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인격체가 되어 있단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마냥 어리게만 생각한 우리 아이에게 제가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걸 생각하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차처럼, 증빙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남을 속이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던 내 자신을 말입니다.

그럼 그 후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후에는 정말 비용이 발생하는 식당에서는 당연히 아이 몫에 대한 비용은 반드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담이지만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이가 절 닮아 점점 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한 행동을 하던 건, 우리아이의 행동이었는데, 어른으로서 아이를 잘 이끌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천원에 양심을 속이는 일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고, 항상 어리게만 봐왔던 우리 아들이 저에게는 훌륭한 교과서였던 걸 몰랐습니다.

특히 저에게 아들은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하고, 또한 청렴을 지키게 된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⑤ ’18. 청렴수기 최우수					前국책기술전략팀 이형민

청탁금지법이 바꾼 연구재단 직원의 청렴 이야기

“OO쌤, 우리 회사 직원은 절대 밖에서 밥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사줘야 해요.”

연구재단에 입사하고서 모신 첫 팀장님이 수시로 당부하시던 이야기였다.

“예, 당연하죠.”

나에겐 그다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은 아니었다. 이전에 근무하던 연구소에서는 만나는 사람의 범위도 한정적이었고 특히나 외부인과의 만남은 뜸한 편이었다. 주로 저녁에 생기는 외부인과의 식사 자리는 주로 높은 직급의 분들이 참석하고 나는 서류 처리를 깔끔히 하는 것으로 족했다. 아, 그러고 보니 같은 부서 분들과는 꽤나 많은 술자리를 함께했던 것 같다. 나이가 어린 탓에 주로 얻어먹긴 했지만 나도 종종 보답 차 한턱씩 내곤 했다. 때로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비싼 한우를 산적도 있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이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 하겠지. 뭐 특별할 것 있겠어? 그렇게 나의 연구재단 생활이 시작되었다.

‘위잉. 위잉. 위잉.’어느새 연구재단에 입사한지 1년이란 시간이 흘러 긴급하게 요청된 자료 작성에 정신없이 몰두하던 차에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누굴까? 급한 일이 아니라면 그냥 무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신자 알림을 쓱 쳐다본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대학원 지도교수님이 아닌가. 석사를 마치고 기업 현장 경험을 하고 싶다며 연구실을 뛰쳐나간 내게 도통 연락한 적이 없던 교수님이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하신 걸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약간은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는다.

“예, 교수님.”

“그래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구나. 잘 지냈니?”

“예,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잘 지내셨죠?”

의례적인 안부 묻기가 한동안 이어진다. ‘지금 바쁜데, 빨리 용건이나 말씀하셨으면’하고 생각하던 차에 교수님이 슬쩍 운을 띄우신다.

“그래, 내가 전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내가 연구재단 과제에 신청했는데 평가결과를 미리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에 있던 나에게 처음으로 걸려온 평가결과 사전확인 요청 전화였다. 더군다나 그 사업은 다른 본부 소관 사업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교수님, 이게 저희 쪽 사업이 아니라 타 부서 소관 사업이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평가 결과가 미리 공개되면 담당 직원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서요.”

“그럼 어쩌지. 내가 그 과제 선정 여부에 따라 다른 과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좀 급한데, 방법이 없을까?”

“정 그러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슬쩍 한 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맙다. 부탁을 좀 하자꾸나. 조만간 학교로 한 번 오렴. 학생들과 같이 식사나 하게.”

그 통화 후로, 나는 교수님과의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고 어물쩍 넘어갔다. 재촉 전화가 오면 어쩌나 고민됐지만 다행히 점잖으신 우리 교수님은 다시 전화를 하진 않으셨다.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오랜 세월 근무해야 할 연구재단에서 이런 곤란한 상황들과 맞닥뜨릴 생각을 하니 골치가 아파졌다.

시간이 흘러 연구재단 생활에 완연히 적응해가던 어느 날, 여전히 긴급한 자료 요청에 허덕이고 있던 내 뒤편에서 다른 직원들이 웅성댄다.

“우와, 이거 시행되면 고급 식당들 꽤나 타격이 있겠는데?”

“당장 다음 주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네.”

“아니 그럼 명절 때 팀장님과 서로 챙겨주던 선물 같은 것도 못하는 거야?”

한동안 시행여부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청탁금지법. 흔히들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법률이 2016년 9월말부터 본격 시행되기로 결정된 모양이었다. 사실 큰 관심은 두고 있지 않았다. 아직 직급이 낮은 내게 청탁이란 게 들어올 일도 딱히 없었고 비싼 식사비를 규정 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고민해야 할 일도 줄어들 것 같아 내심 반기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웅성대는 동료들을 뒤로 하고 나는 다시 하던 일에 몰두했다.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던 10월의 한 가을 날, 나는 서울 홍릉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사업기획 관련 회의 참석 차 출장을 가게 되었다. 홍릉은 시끌벅적한 서울 안에서도 조금은 특이한 공간이다. 그곳엔 잘 가꾸어진 오랜 역사의 홍릉 수목원이 고즈넉이 위치해 있고, 예전에 내가 근무했던 전 직장도 있어 나는 조금은 들뜬 마음으로 출장길에 나섰다. 회의는 별다른 의견 충돌 없이 각자 앞으로 맡을 업무를 정하면서 무난하게 끝이 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맛있는 곳으로 식당을 예약해두었으니 다 함께 가시죠.”

그 식당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던, 전 직장에서도 종종 찾았던 동네의 유명한 맛집이었다. 추억의 맛을 떠올리며 입에 침이 고이던 순간, 갑자기 한 달 전 시행된 청탁방지법이 문득 떠올랐다. ‘가만, 이거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회의 참석 요청 메일에서 따로 식사관련 언급이 없던 터라, 출장비 신청 시 별도 식대 제외를 하지 않은 부분도 마음에 걸렸다. 사실 기획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많은 연구자들과 다양한 형태로 접촉을 하게 된다. 재단에서 주관하여 연구자를 초빙하는 회의에서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식대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집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초빙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경우는 특정 사업의 기획을 위해 연구재단에서 발주한 위탁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가 R&D 지원현황 분석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연구재단 직원을 초빙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건이었다. 공식적인 업무적 자리이긴 했으나, 예전 팀장님이 신신당부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잠깐 고민하던 나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박사님, 따로 식사 일정 안내가 없었던 터라 저는 전 직장 동료들과 미리 약속을 잡았네요. 아쉽지만 식사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다음에는 꼭 같이 식사하시죠.”

무사히 위기를 탈출한 내가 향한 곳은 동네 구석의 멸치국수집이었다. 4000원짜리 멸치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던 상황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하겠구나.’ 대전으로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고민해보니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내가 관리하던 과제의 수행기관에서 큰 외부행사 개최 후 귀빈용 기념품을 내게 별도 우편으로 보내주었던 일, 대학교 회의장을 대여하는데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던 일 등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가만 있어보자. 얼마 전에 팀장님께 자동차 딜러를 소개 받아 싸게 구매한 후 감사 표시로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을 대접했는데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게 되는 건가?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졸음이 몰려왔다.

어느 덧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농축수산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있지만 청탁금지법은 어느 정도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처음엔 우스웠지만 여러 식당에 ‘김영란 세트’라는 29,900원짜리 식사 메뉴가 등장했고, 각종 회의 후 식사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덕분에 나는 소중한 내 가족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다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청탁금지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관행적, 일상적으로 행하여 왔던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 스스로가 조심하고 다시 한 번 청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습관을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동료들 간에 흔히 하는 농담 중 하나가 “야, 이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야?”가 될 정도로 청탁금지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고 있다. 시간이 더 흐르면 나도 승진을 하여 팀장이 되고, 신입 직원을 맞이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아마도 나는 이 말을 꼭 해줄 것 같다.

“OO쌤, 우리 회사 직원은 업무 규정 숙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청탁금지법’그것 정말 중요하니까 잘 숙지하도록 해요.”

			⑥ ’18. 청렴수기 우수					前인재양성진흥팀 허 정

나의 연구재단 청렴 일대기

○ 에피소드 1 : 청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관심 없던 유년시절

口耳之學(구이지학) : 남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전할 정도(程度)밖에 되지 않는 천박(淺薄)한 학문(學問)

나에게‘청렴’이란? 어린 시절 다산 정약용 선생 일화 등 동화책이나 교과서를 통해 청렴이라는 단어를 접하긴 했지만, 학창시절 소소하게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어도 그게 청렴과 연관이 있다고 인지조차 못하던 그런 유년시절을 보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더 부정부패가 심했던 80년대였지만 청렴이란 단어보다는 정직, 성실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던 청렴과는 다소 거리가 먼 시대가 나에게 준 것은 청렴에 대한 무지(無智)였다.

○ 에피소드 2 : 재단 입사 후 금품․청탁의 결말을 직접 보고 경험하다.

前車覆轍(전거복철) :「앞 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이란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失敗)를 거울삼아 주의(注意)하라는 교훈(敎訓)

近朱者赤 (근주자적) : 붉은빛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붉게 된다는 뜻으로, 주위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

재단 입단 1년이 되던 어느 날. 내가 근무하던 부서로 주무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상사로 파견을 왔다. 그는 문서작성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탁월한 능력자였고 부처에서도 승승장구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나에게 중요한 기획을 맡겼고 코칭을 통해 나의 기획능력이 많이 늘 수 있었고 그런 그를 나는 막연히 존경했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 되어 부서원들이 건물 밖으로 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길에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가는 그를 보았다. 너무나 충격이었다.

그는 재단으로 파견오기 전 부처 인사과장으로 많은 인사 청탁을 받았고 상당히 큰 금액의 금품수수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 당일에도 그가 신고 있던 구두 속에서 큰 금액의 수표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듣던 일이. 그것도 내가 평소 존경하던 사람이 부정부패로 내 눈앞에서 검찰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가 쓰던 소지품을 챙겨 그의 집으로 가져다주었을 때 복잡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던 아내 분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부처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나고 승승장구 하던 고시출신의 고위공무원이 왜 그랬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다. 그 역시 아마도 ‘청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교육도 받지 못했을 것이며, 그 주변에는 그와 같이 청탁과 금품을 받았던 선배와 동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시대와 환경이 그를 헤어 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만든 것 같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맡고 있던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이 예산부처 공무원에게 접대가 필요하니 그를 차로 모셔올 것과 저녁식사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산하기관 힘없는 담당자로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시절만 해도 그런 것들이 허다했었던 것 같다. 007영화를 찍듯이 예산부처 공무원은 부처 건물 뒤쪽 안 보이는 곳에 차를 댈 것을 지시했고 나는 그를 태우고 강남의 어느 고급 식당으로 이동했다. 내 월급으로는 갈 수 없는 고급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술에 취한 그가 자기가 아는 술집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법인카드로 결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어쩔 수 없이 개인카드로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 박봉에 몇 개월에 걸쳐 겨우 카드 값을 갚았지만 누구에게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내 인생의 첫 접대였다. 그때도 난 그 공무원만 부정부패했고 난 아무잘못이 없는 줄 알았다. 나 역시 청탁을 위해 향응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음에도 말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공무원은 결국 이런 문제들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

○ 에피소드 3 : 금품의 유혹 앞에 당당했던 나. 청렴의 공식을 알아가다.

克己復禮(극기복례) : 욕망(慾望)이나 사(詐)된 마음 등(等)을 자기 자신의 의지력(意志力)으로 억제(抑制)하고 예의(禮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함

秋毫不犯(추호불범) :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청렴(淸廉)하여 조금도 남의 것을 범(犯)하지 아니함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담당하고 있던 사업이 주요 지역거점 지자체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건물 등 하드웨어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매년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당시만 해도 지역특산품이나 기념품 등을 받는 것은 관행처럼 여기던 시절이었다. 나 역시 지자체에서 주는 순창 고추장, 굴비 등 지금 생각해보면 제법 가격이 나가는 특산품 등도 같이 간 부처 사무관이나 팀장님이 받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아서 가곤 했다.

그렇게 지역 현장을 다니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업비 집행감사를 마치고 담당사무관과 내차에 올라탔다. 다음 지역으로 가기위해서였다. 사업 주관기관에서 기념품이라며 종이가방을 챙겨서 트렁크에 넣어주었다. 뭐냐고 물어보니 그냥 치약칫솔 세트 같은 거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다. 출발해서 가던 중 뭔가 기념품 가방을 주던 사람의 표정 등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얼마 가지 않아 휴게소에 들러 가방을 확인해보았다. 종이가방 안에는 기념품 외에 봉투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속에는 50여만원 정도의 주유상품권이 들어 있었고 이 사실을 사업 담당 사무관에게 전했다. 담당 사무관은 나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차를 돌려 다시 해당 주관기관을 찾아갔고 주었던 기념품과 주유상품권 전액을 돌려주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늘 이런 식으로 일을 해왔냐며 싫은 소리도 하고 왔다.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적인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고 청렴에 대한 깊은 지식이나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청렴에 대해 기본적인 판단력은 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어린 시절 들었던 말처럼 그들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에게 호의와 금품을 제공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 에피소드 4 : 지금 나에게 있어 청렴이란.

平易淡白(평이담백), 雲心月性(운심월성) : 깨끗하며 욕심(慾心)이 없는 마음

아주 예전에 직장 동료가 부처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식당에 결재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로 결재를 하였다고 근처 갈일 있으면 먹으라고 한 적이 있다. 그때는 그런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던 것 같다.

하루는 주말 저녁에 근처에 일이 있어 마침 그 식당에서 와이프와 저녁을 먹게 되었다. 그다지 비싼 식당도 아니었고 둘이 먹고 나니 4만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았다. 마침 그때 그 동료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고 와이프에게 그 사실을 말하며 그걸로 결재 할까?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딱 한마디로 정리 해줬다. “우리가 거지니?”앞으로 더 비싼 걸 먹더라도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나 역시 그걸로 결재할 생각이 없었지만 그 물음에 정답을 말해주는 아내에게 고마움이 들었다.

인사담당자로 4년간 근무하면서 나름 자부하는 것이 하나 있다. 단 한 번도 그 어떤 청탁에 응해본 적 없고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면 윗사람과도 타협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전에 정해놓고 늘 의사결정 전에 그 조건들과 비교해보는 습관과 그런 청탁을 통해 내가 출세한 들 연구재단 직원에 불과한 것을 부질없는 욕심은 가지지 말자라는 다짐 때문이었다.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를 전 방위로 실시한 적이 있는데. 난 감사관에게 감사 첫 날 그렇게 말했다. “채용과 관련해서 절대적 소신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당당하기 때문에 감사관님께서 채용비리 사실을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했고 감사가 끝나는 날 감사관이 나에게 이 말을 해주었다.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계속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나에게 있어 청렴이란 학습하거나 억지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소한 욕심을 버리고 당당하게 살다보면 청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몸에 베이는 습관이라 생각한다.

			⑦ ’18. 청렴수기 장려					前개도국협력팀 강동섭

박사 학위보다 중요한 나의 양심!

그간 우리는 공정한 과제 심사를 위해 평가자들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만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심사과정을 구성․관리하는 재단 직원과 심사대상과제와의 이해상충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재단 직원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형편이고 평가자들만 제대로 평가하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는 평가자들의 역량이나 태도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평가자들을 돕고 이끌어가야 하는 재단 직원의 역량과 태도가 보태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지만 00기관의 직원과 지도 교수 사이에 박사학위와 과제 선정을 두고 벌인 은밀한 거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재단에게도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사엔 늘 크고 작은 유혹이 따르는데 이를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일도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국제협력본부에서 개도국 관련 사업을 맡고 있으면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00대학 00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하필이면(?) 그 대학 그 학과에서 제가 맡고 있는 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였습니다. 학과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과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의 박사논문 지도교수님이라 할 수 있는 분도 참여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박사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겠노라고 작정했던 시기와 겹치게 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우연이지만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논문 작성 및 제출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리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결과를 두고 과제 선정과 박사 논문 통과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논문 심사 통과 이후 해당 과제가 선정 된다면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고, 논문 심사에서 탈락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제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그 대학에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보다 더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업을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전 문의에 대한 답변조차도 그 대학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였습니다. 신청한 모든 대학에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양과 질의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평가과정은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평가 대상 과제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들의 판단과 결정에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상 과제들에 대한 객관적 사실 설명이외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대학은 1차 서면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았지만, 그 대학의 역량이나 준비 부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평가가 끝난 후 평가 결과에 대한 그 대학 측의 문의에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방문해서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준비가 충분치 않았던 점에 대해서 수긍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이 사업을 맡는다면 지금과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낼 수 있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부터 자신의 양심을 지켜내는 것이야 말로 청렴으로 가는 첩경일 것입니다. 만약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강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지금도 몰골이 송연해집니다. 그 대학이 선정되어도 탈락되어도 저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이고 재단의 평가관리에도 의심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박사학위 취득이 더 멀어지고 있지만, ‘공정하고 청렴한’재단 만들기에 동참․기여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유혹에 대한 스스로의 경계도 중요하지만 조직 차원의 제도적 접근도 수반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직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어떻게 처신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⑧ ’18. 청렴수기 장려					前정책연구팀 신정범

손도 마음도 가볍게

한국연구재단에 입사하고 오랜만에 지도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을 만나 뵙기도 전에, 어찌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는 고민거리로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청탁금지법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재단에 입사한 이상 교수님과 저 사이에는 사제지간 외에도 새로운 공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찾아뵙던 당시에 교수님과 저 사이에 소위 말하는 직무 관련성이란 것이 얽혀있었던 건 아닙니다. 휴학기간 연장, 학위논문 주제 변경 등 지도교수와 학생 간에 으레 있을 수 있는 용무가 면담의 사유였습니다. 다만 여러 모로 부탁과 상의를 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빈손으로 가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이전에도 오랜만에 찾아뵐 때면 의례적으로 케이크나 차 같은 걸 선물로 들고 가곤 했기에 마냥 빈손으로 가야 하는지, 그래도 뭐라도 사가야 하는지 못내 고민이 되었습니다.

선물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고민이었던 것이 만나 뵙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원에 있었을 때는 종종 교수님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면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교수님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게 되리라 지레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습상 아직은 교수님과 점심식사비를 더치페이 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산하는 것도, 이전처럼 교수님이 사시는 것도 왠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저의 무지가 자초한 우습지도 않은 고민이었긴 합니다. 이런 경우, 이른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만 넘어서지 않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시답잖은 고민은 매우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교수님께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도리어 교수님께서 오후 2시쯤 만나자고 답장을 주셨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어쩌면 교수님께도 폐가 될까 싶어 일절 선물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교내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두 잔만 사들고 교수님의 개인 연구실로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뵌 용무에 대해 교수님과 짧게 상의를 드리고 서로의 근황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차에, 교수님으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역시 오늘 면담이 있기 전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점심시간을 피해서 면담시간을 잡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다는 생각과, 혹시나 제가 적이 부담이 될 만한 선물을 사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다소간의 염려도 있으셨답니다. 다행히 저는 교수님의 그런 염려가 한갓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곧잘 처신했던 것 같습니다.

면담 전에 서로가 가졌던 고민에 대해 나눴던 이야기가 자연스레 청탁금지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학 내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여러 관행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생일이나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지도학생들이 갹출하여 교수님께 값비싼 선물을 사 드리던 관행들 말입니다. 또한 학위논문 심사 후에 학생이 감사의 표시로 심사위원에게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도 이제 학교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학위논문 심사 시에 학생이 사비로 장만한 다과나 음료를 심사위원에게 대접하던 관행마저도 금지되었답니다. 과거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당시를 돌이켜보면 매우 잘 되었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 준비하기에도 바쁜데다 무엇보다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 대다수의 대학원생들에게는 결코 녹록치 않은 관행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도 논문을 심사하든 학생과 면담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받는 문화가 되레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여전히 아리송하고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된다 싶다가도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중첩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가액범위니 예외사유니 하는,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가 등장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일일이 숙지하는 일이 마냥 귀찮게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이 최근 우리 사회에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청탁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단지 그것의 존재만으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교수님과 제가 그 사소하고 소심했던 고민들을 서로 알게 모르게 공유했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 사소하고 소심했던 고민들이, 부정 청탁이든 금품 수수든, 부정행위를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려는 문화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서 과거에 늘 부담으로 작용했던 관행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손도 마음도 무거웠던 만남의 버거움이 차츰차츰 가벼워져 가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적어도 교수님과의 다음번 면담 전에는 그런 우스운 고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제2장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 (개요) 재단 업무에 대한 부패취약 분야 개선, 방만경영 위험요소 자율점검, 직원/연구자 애로사항 개선 등에 대해 청렴 우수사례 발굴‧포상 ◆ (선정결과) 2019년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 선정 2018년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 선정
	<2019년 우수사례> 1. 적극적ㆍ능동적 DOI 사업 추진으로 국가예산 유출 방지(최우수, 학술진흥총괄팀) 2. 업무 리스크 발굴 및 리스크 관리 매뉴얼(우수, 인문학진흥팀) 3.「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청렴한 연구 생태계 조성(우수, 인재양성진흥팀) 4.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창의·소외과제 평가지원체계 개선/강화(장려, 사회과학단) 5. 한발 더 가는 행정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서다(장려, 미주주구협력팀) 6. 구매·계약 불공정 및 갑질 예방을 위한 가이드 마련(장려, 운영지원팀) <2018년 우수사례> 7. 평가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평가업무 효율화 및 평가 품질 제고(최우수, 사회과학단) 8. 신청 기회 확대와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청년과학자에게 희망을...(우수, 인재양성사업팀) 9.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우수, 舊정보팀) 10. 상호 토론 평가를 통한 국책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장려, 舊원천연구팀) 11. 부실학회 관련 이슈에 능동적 대처(장려, 舊정책연구팀) 12.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후보자 추전방식 도입(장려, 舊지식관리팀)

			① ’19.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최우수					학술진흥총괄팀

적극적ㆍ능동적 DOI 사업 추진으로 국가예산 유출 방지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논문의 글로벌 유통을 위해 DOI*는 필수 발급 항목. 지금까지 재단은 해외기관(CrossRef)에 연간 약 2천만 원 발급경비 지급 ↳(문제) CrossRef는 비영리기관임에도 DOI 등록 건당 수수료를 책정

○ 기존 DOI 발급경비 지급 시, CrossRef**에서 제공한 분기별 내역서 금액대로 별도확인 없이 지불
↳(문제) ‘14년 이후 금액오류에 대한 별도점검ㆍ조치 내역 全無

*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온라인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되는 국제표준식별체계

** CrossRef : 2000년 여러 학술지 출판사가 DOI 작업을 위해 조직한 국제 비영리기구

□ 추진 내용

○ DOI 발급기관을 해외기관(Crossref, 유료)에서 국내기관(KISTI**, 무료)으로 변경

Before		After
ㆍ논문 1편당 평균 1달러(연간 $13,400) 지급 ※ 연회비 4백여만 원 별도 지급		ㆍDOI 발급비, 연회비 전액 무료

○ ‘14년~’19년 DOI 발급경비 지급내역 전수 정밀 점검 실시

문제		해결
ㆍ타 기관 DOI 발급비용을 재단에 청구한 내역서 오류 84건($94) 발견		ㆍCrossRef에 오류내역 경위 확인 요청 → 오류금액($94) 환급 처리 완료

□ 추진실적

○ 재단-KISTI KCI 논문 DOI 협력발급 추진

- (6.18.) 재단-KISTI 업무협력 MOU 체결(★DOI 무료발급 협상 성공)

- (10.4.) 전체 학회대상 DOI 발급기관 변경추진 공식 안내

- (11.15.) 학술지 505종 중 480종 변경 동의 공문 접수

- (12.1.) ★ 12월 발행분 KCI 논문부터 DOI 무료발급 시행

↳ 현재 480종 대상 DOI 발급기관 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 중

○ DOI 발급경비 지급내역 전수 점검

- (8.20.-21.) DOI 연도별 DOI 발급내역 전수 점검 실시

↳ ‘17년부터 ’19년까지 재단지원 학술지가 아닌 논문 84건에 대한 DOI 발급비용 $94 청구내역 발견

- (8.22.) Crossref에 DOI 비용청구 오류내역 대한 경위 확인요청

- (10.1.) CrossRef에서 타 기관(교보문고)에서 발급 중인 논문 DOI 84건 발급비용($94)을 재단에 청구한 사실 확인

- (11.14.) 오류금액($94)이 제외된 ‘19년 4분기 경비 지급 완료

□ 파급효과(성과)

○ DOI 발급경비 무료 전환으로 연간 KCI 예산 약 2천만 원 절감(‘19. 12월부터 본격 적용)

○ 국고 유출에 대한 일말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행정 처리로 재단 직원들의 청렴도 및 방만 경영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기관고유사업(학술지평가및학술활동지원사업) 2018년도 결과보고서 및 2019년도 추진계획서 제출	2019.03.20.	학술진흥총괄팀-10834

			② ’19.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우수					인문학진흥팀

업무 리스크 발굴 및 리스크 관리 매뉴얼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의 위탁업무를 추진하며 다양한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의 민원처리와 함께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재단 종합감사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업무처리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점검받고 있음.

※ 재단 국감 대응 건수 약 138건(2010년~2018년)

※ 인문사회연구본부 연간 과제 관련 이의제기 건수 : 약 230여건

○ 문제점

- 재단은 대내․외적 감사지적 처분결과를 재단 조직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채널이 마련되지 않음

※ 감사실에서 기관에 감사지적 처분결과와 후속조치 결과를 요구하는 수준

※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기획재정부 알리오 등을 통해서만 재단 내부의 감사내용과 처분 결과를 확인이 가능

- 신입․경력직 모두 인사이동 발생 시 해당부서의 주요 업무 리스크 식별이 불가하여 한시적 업무적 리스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

□ 추진 내용

○ (리스크 식별 및 관리) 내․외부 관련 규정, 리스크 관련 자료 검토 및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핵심리스크(고위험군) 분석, 감사 지적사항 및 민원 분석, 국회 정기감사 등 사례 분석 추진

○ (리스크 사례조사) 사업관리에서 발생한 리스크 사례 조사ㆍ분석 → 유사한 리스크 반복 노출 방지

○ (사례 조사․수집) 사업관리 프로세스별 발생한 감사원의 감사 처분 내용, 국회 정기 감사, 재단 감사실 종합감사,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례 조사․수집

- 국정감사 인문사회연구본부 지적사례 결과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지적(건)	14	25	14	11	18	13	17	20	6	138
인문사회	2	4	2	2	3	3	2	1	3	22
	14.3%	16.0%	14.3%	18.2%	16.7%	23.1%	11.7%	5.0%	50.0%	15.9%

<출처> 재단 기획총괄팀 기초 자료(2019.11 기준)

- 감사원의 한국연구재단 감사처분 결과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등록(건)	4	1	-	4	5	6	9	6	-	36

<출처> 기획재정부 알리오(ALIO) 한국연구재단 감사원 감사처분 현황(2019.10 기준)

- 재단 종합감사 결과(※ 모범사례 건수 제외)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지적(건)	8	13	18	18	14	71

○ (잠재적 리스크 발굴) 사업 단계별 업무프로세스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도출 → (리스크 매뉴얼 작성) 리스크 상세 명세서 작성

□ 추진실적(활동)

○ 인문사회연구본부 내 잠재적 리스크 40개 도출(고위험군 5개)

고위험군	리스크	고위험도
		상	중	하
과제 신청	3개	2	1
과제 평가	9개	5	2	2
연구비	18개	6	8	4
연구결과물	5개	4	1
사후관리	5개	1	2	2
합계	40개	18	14	8

※ 고위험군 리스크 항목 18개는 주기적 점검이 필요한 상시 모니터링 지표로 선별

□ 파급효과(성과)

○ 본부 내(60여명) 업무 리스크 감소, 업무적 스트레스 최소화

○ 향후 정책의 기회비용, 소송 등 행정비용 절감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2019년도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업무시행계획	2019.06.25	인문학진흥팀-10419(2019.06.25.)

			③ ’19.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우수					인재양성진흥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청렴한 연구 생태계 조성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최근 대학 내 부실학회/논문저자 부당표시(자녀 공저자)/대학원생 열정페이 등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며, 연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미성년 자녀 논문 특별감사...교수 10명 ‘연구부정’(’19.10.18. MBN) / 대학원생들, 주60시간 일해도 35시간만 인정 … 장학금도 못 받아(’19.5.28. 매일경제)

○ 학술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재단(정부)은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함

☞ 국내 유일 대학원 교육·연구인력 양성사업인 ‘BK21플러스’를 통해 학문후속세대 권익보호 등 청렴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증대

□ 내용 및 실적

○ (제도개선) 학문후속세대 권익 신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구축

- BK21 플러스 사업 규정 개정으로 부실학회 참가 예방 근거 마련

기 존		개 정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만 충족하면 해당 학술대회 참석 지원 가능 ⇒ 기준을 충족하는 부실 국제 학술대회가 등장(와셋 등)하였으나 제재조치 근거 부족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지원 제외 ⇒ 예외 조항 신설로 부실학회 참석 예방 강화

* 4개국 이상 참여하며, 구두발표 논문 수 20건 이상, 구두발표 중 외국인 50% 이상 참여 등

- 연구현장 부조리(연구윤리 위반, 장학금 공동관리 등) 발생 시 직접 신고 가능한 ‘익명건의함’ BK21 홈페이지 신설(’19.8.) ⇒ 익명건의자-BK21 담당자 연결 2건 신속처리

-『부당저자 표시 예방』 가이드 BK21 플러스 사업 수행 67개 대학 배포(’19.10.)

○ (교육실시) 투명한 사업비 집행 및 대학원생 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부서협력을 통한 BK21 실무 워크숍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업비 투명성 강조(’19.4.)

· (워크숍 개요)67개 대학 BK21 실무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연례 컨설팅

· (프로그램)연구현장에서의 청렴(감사실협업), 부적정 집행 사례 특강(정산실협업) 등

-「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구성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 이수율 관리 강화 ⇒ 참여인력 간 전사적 대학원생 인권 중요성 공감

기 존		개 선
▪(프로그램)대학원생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만으로 구성 ▪(교육 이수율) 별도 관리체계X ※ BK21 참여자(참여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는 의무이수토록 안내(’18.12..) 하였으나, 그간 교육 이수율을 별도 관리 하지 않음	⇨	▪(프로그램)대학원생 인권보호+(추가)부실학회 예방 챕터 1편 구성 ▪(교육 이수율) 참여인력 전체(41,00여명) 대상 교육 이수율 관리 - (1차조사) 94%(’19.8.)→(2차조사) 98%*(’19.10.) *100% 미달성 사유: 참여인력의 휴직·휴학·이직 등

○ (대국민홍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외행사 개최로 청렴문화 조성

BK21 사업 20주년 청렴부스 운영		BK21 플러스 웹진 청렴퀴즈
▪BK21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청렴 캠페인 실시(청렴감사팀 협업)		▪분기별 발간되는 BK21웹진에 청렴퀴즈 이벤트 실시(10,508명참가)

BP	청렴한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제도개선, 교육, 홍보, 부서 간 협력)으로 학문후속세대의 권익 신장 및 대학 내 건전한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

□ 파급효과(성과)

○ (제도개선 효과)부실학회 피해 방지 규정 개정 및 온라인 교육으로 전년대비 부실학회(와셋) 참가 발표논문 실적 제로화((’17~’18년)71건→(’19년)0건)

☞[현장의 평가☺]부실학술대회 제도개선 이후 사업비 소진을 위한 단순참가 보다는 좀 더 질 좋은 학술대회를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19년 대학원생 간담회)

○ (교육효과)사업관리 워크숍「프로그램 구성」만족도 89.4점(전년대비 7.8점↑)

☞[현장의 평가☺] 작년 워크숍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이 유익했으며,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19년 BK21 워크숍)

○ (홍보·교육효과) 학문후속세대 권익 보호를 위한 대학 내 연구환경 조성으로 실제 BK21 학생장학금 공동관리 발생 건수·금액 전년대비 대폭 감소

<최근 3년간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지적건수 및 환수금액>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 제재심의평가단을 통해 확정된 제재처분 기준(’19.10.21)이며, 건수/금액 모두 전년 대비 약 80% 감소
지적 건수	4건	5건	1건
환수 금액	743,528천원	362,445천원	50,417천원

□ 추진 근거

근거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비고
시행공문	BK21 사업 총괄위원회 회의 개최(안)	2019.7.17	11111
시행공문	BK21 사업관리 실무자 워크숍 개최 결과	2019.4.16.	10758	청렴감사팀 협업
시행공문	BK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결과보고	2019.7.9.	11092

			④ ’19.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장려					사회과학단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창의·소외과제 평가지원체계 개선/강화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민권익위의 재단에 대한 청렴도(특히 외부청렴도) 조사 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업무의 지속적 개선노력이 외부고객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특히 최근 공공기관 각종 외부평가 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니즈(Needs) 증대 ⇒ 재단 연구과제 사업평가 부서에서는 ‘창의·소외과제’ 평가지원 중요

○ ‘창의·소외’ 평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분석 및 지속적 개선·보완 필요

※ 근거 : '18~‘19 사회과학단 CRB/RB 및 연구자 의견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 결과(총 12회) 중점 개선필요 사항

√ 창의·소외분야 지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의 다양성 및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해 개인연구지원사업에서 별도의 트랙 또는 예산배분 등의 방법으로 평가/지원하는 제도

√ 문제점 /한계점 : 소수 평가자의 평가추천에 따라 추천/지원되는 한계 ⇒ 보다 객관적·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강화 필요

□ 내용 및 추진실적(활동)

○ 정량적 통계분석과 정성적 접근의 연구동향 분석 및 사회과학분야 대표학회 추천·자문 병행 등을 통한 사회과학단의 차별화된·체계적 평가체계 구축·지원

연구분야별 지원현황 분석	✚	전문위원(RB) 연구동향 분석	✚	대표학회 자문/추천
·최근 5년(‘14~’18)간 분야별 신청·선정현황 분석으로 소외분야 도출		·연구동향 분석 기반으로 창의도전(중점육성) 및 유망소외 연구분야·주제 발굴		·한국정치학회 등 분야별 대표학회(10개)의 연구분야·주제 자문 및 추천

◎ 대상사업 : 신진연구자(신규과제 10%), 중견연구자(신규예산 3%), 학문후속세대(신규예산 5%)

Plan (계획)		Do (실행)		Check (평가/점검)		Action (개선/환류)
·사과단 자체계획 수립 - 기존 대비 개선사항 탐색·반영 추진 - 추진방향 설정으로 연간 지원 기준의 일관성 유지		·추진범위 확대 - 창의도전 분야 및 주제(신설) ·추진방법 체계화/전문화 - 주요학회 의견 반영(신설) ·발굴분야 및 주제 증가 - 전년 대비 36.8% 증가(확대)		·사회적 가치 창출 적정성 평가/점검 - 전문위원, 평가위원, 연구자 대상 창의/소외 적정성 지수 평가/점검 ·개선사항 도출 - 차년도 개선사항 정리		·개선사항 차년도 적용 검토/반영 - 적정성 검토내용 중심으로방법, 제도 등 총괄 리뷰 - 학회, 연구자 등 의견수렴 결과 분석/적용 검토
연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추진·관리		연구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		창의·소외분야 지원 효과의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반영 /피드백 강화

○ (주요 개선실적) ➀ 창의도전(중점육성) 연구분야 및 주제 확대, ➁ 분야별 대표학회의 자문·추천 신설, ➂ 발굴 분야 및 주제 증가

		기 존(2018년)		개 선(2019년)
범위 확대		▪ 소외분야 및 주제	□	▪ 소외분야 및 주제 ▪ 창의도전(중점육성) 분야 및 주제
추진 방법 체계화/전문화		▪ 분야별 전문위원(RB) 연구동향 분석 및 소외분야(안) 도출	□	▪ 최근 5년(’14~’18년) 분야별 지원현황(21,552과제) 및 선정률 등 종합분석으로「집중지원 소외분야(안)」도출 ▪ 전문위원(RB) 연구동향 분석결과 및 대표학회 자문·추천 기반으로「중점지원 아젠다* 연구분야 및 주제)」발굴 * 창의도전(중점육성) 및 유망소외

		기 존(2018년)		개 선(2019년)
분야 증가		▪ 총 95개 분야 및 주제 - 소외분야안(71개) + RB 제안주제(24개)	□	▪ 총 130개 분야 및 주제 - 소외분야안(63개) + 중점지원 아젠다(67개) ➜ 전년 대비 36.8% 발굴 분야 및 주제 증가 ➜ 전년 대비 전문가 자문/추천 분야 및 주제 강화

□ 파급효과(성과)

○ 2019년도 사회과학분야 창의·소외 과제 추천/지원 증가 : 총 66과제(전년대비 과제수 기준 127.6% 증가, 전체 평가과제 중 비율 기준 112.5% 증가)

구분	기존(’18)		개선(’19)		전년대비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과제수	비율(%)
사회과학단 창의·소외 추천/지원	29개	0.8*	66개	1.7%*	↑ 37개 (↑127.6%)	↑ 112.5% (↑0.9p %)

* 해당년도 전체 평가과제 중 창의·소외 추천/지원 과제 비율 : ’18년도 총 3,745과제 / ’18년도 총 3,836과제

○ 체계화·차별화된 사회과학단 고유의 창의·소외 과제 평가/추천 체계를 통해 평가품질 제고 : RB Review 및 이의제기 건수 감소(전년대비 50.0% 및 18.8% 감소)

구분	기존(’18)		개선(’19)		전년대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회과학단 RB Review	61건	2.0%	35건	1.0%	↓ 26건	↓ 50.0%
사회과학단 평가결과 이의제기	60건	1.6%	50건	1.3%	↓ 10건	↓ 18.8%

[참조] 온라인평가 결과,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PM(RB) Review 실시

(대상) 최고-최저 점수차 25점 이상, 평가자 3인 중 2인 평가완료 과제

(문제점) Review에 대한 RB 부담 가중, 평가비/평가기간 비효율성 초래

○ 전문위원 및 연구자 만족도 상승, 재단 평가비·평가기간 효율성 제고

구분	기존(’18)	개선(’19)	전년대비
사회과학단 전문위원(RB) 및 신규/계속 과제 연구자(평가자) 평가운영 만족도	92.6점	94.8점	↑ 2.2점
사회과학단 평가 경비(온라인 Review)	4,230천원	1,030천원	↓ 3,200천원 (전년대비 75.7% 절감)

○ 2019년도 사회과학분야 창의·소외 과제 추천 및 평가지원체계 개선 적정성 지수 제고 : 93.5점(전년대비 2.7점 상승)

구분	기존(’18)	개선(’19)	전년대비
사회과학단 창의·소외 추천 및 평가/지원체계 개선 적정성 지수*	90.8점	93.5점	↑ 2.7점

* 해당년도 (책임)전문위원, 평가자(신규/계속), 피평가자(신규/계속) 등을 대상으로(’19년도 기준 3,312명) 사회과학단 창의·소외 추천 및 평가지원체계 개선 관련 6개 내외 설문항목으로 적정성 조사

○ 창의·소외 분야 및 과제 평가추천 결과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20년도 평가지원체계 개선(안) 도출 및 적극적 검토/반영

√ 세부 연구분야별 지원현황(신청 및 선정률 등) 분석 강화

√ 사회과학분야 주요학회 추천/자문 확대 : 대표학회 10개에서 추천/자문 대상 학회 확대

√ 대상사업 확대/강화 : 개인연구자지원사업 ⇒ 일반공동 및 연구소지원사업 등

√ 추진방법의 전문성/적합성 제고 : 학문분야별 대표학자들로 구성되는 ‘(가칭) 사회과학분야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검토·자문/추천 도입 등

□ 추진 근거

○ ’19년도 사회과학분야 창의도전·소외분야(과제) 지원계획(안)

○ ’19년도 사회과학단 학술연구지원사업(각 사업별) 신규과제 평가실시 계획 및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 추진 계획

○ 주요사업별 평가운영 결과분석 보고서

○ (책임)전문위원 및 평가자, 연구책임자 등 의견수렴·만족도 조사결과 등(2019. 3~11월)

			⑤ ’19.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장려					미주주구협력팀

한발 더 가는 행정으로 예산절감에 앞장서다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우리팀은 과학기술공동위 개최지원, 재단 주관 한‧EU R&I Day 및 다양한 규모의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다양한 국가와 소규모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행사비와 평가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됨.

-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인 기획평가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원의 청렴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적극적인 연구행정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

□ 추진내용

○ 부서원의 청렴 인식도 제고 노력

- (부서 청렴의 날 간담회 추진) 매월 부서원간 청렴활동의 의의 및 청렴 및 예산절감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독려

- (신입직원 청렴교육 수행) 인턴직원 및 신입 공무직원에게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직무수행 애로사항 상담 및 청렴 인식 제고

○ 청렴 네트워크 및 인프라 강화

- (부서 청렴 자가진단 실시) 예산집행의 적절성, 사업관리규정 등 청렴하고 투명한 연구행정 및 예산절감을 위한 자가진단 실시

○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 노력

- (규정 및 적극행정 전파) 규정집 제작 및 배포,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 예산절감 추진실적 및 성과(83백만원 절감)

○ 한‧EU R&I Day의 개최 시 예산절감(48백만원)

- 재단 단독개최시 일반적으로 1억원이 소요되는 행사이나, 주한 EU대표부와의 공동개최로 재단부담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한편 외국 초청인사 경비를 자비부담하게 하고 호텔식비 및 회의장 임대료를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폭 절감하는 등 총 48백만원의 예산 절감

○ 미공군연구실사업 성과공유 워크숍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수행하여 행사개최비 절감(14백만원)

○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해외컨퍼런스(EIG Korea)를 화상회의로 대체하여 국외출장비 절감(5백만원)

○ EU 기념물품에 대한 관세부여에 대한 예산절감(1백만원)

- 국제행사를 위해 EU 국제협력국에서 발송한 행사기념물품이 세관에 억류(원산지미기재)되어 반송(1백만원 반송비) 또는 비용청구(원산지 기재에 대한)가 예상되었으나 관련규정 탐색 및 관세청과의 적극적인 협상 추진으로 관세부여 면제 추진

○ 중복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적극행정(타기관 협력)을 통한 연구비 중복지원 방지(15백만원)

BP

- 한-프랑스 협력기반조성사업 선정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에 유사과제를 동시에 신청하여 이미 수행중임을 확인

⇒ 양 과제 모두 사전에 중복성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양기관간 공동으로 중복성 검토 실시

⇒ NRF-IITP 오프라인 회의 2회, 텔레컨퍼런스,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중복과제로 판정

⇒ 해당 과제 지원중단 및 연구비 환수

✓ 중복과제를 제거하여 연구자에게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유사과제에 대한 예산 이중 지원 방지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청렴 및 적극행정 생활화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활동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절감활동도 국가의 세금을 소중히 여기는 공직자의 자세임을 부서원간에 늘 공유하고 학습할 예정임.

			⑥ ’19.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장려					운영지원팀

구매·계약 불공정 및 갑질 예방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갑질 근절,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정거래·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책임 필요

- 특히, 재단이 발주하는 구매·계약 업무 추진 시 협력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 필요

□ 내용

○ (추진 절차) 구매·계약 분야 협력업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청취 ￫ 원인분석 및 현황 파악 ￫ 개선 추진

불편접수		현황파악		개선안 도출		사후관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및 행정부담 과중사례 발굴	▶	접수된 의견에 대한 현황파악 및 불공정 개선 대상 선정	▶	불공정·갑질 예방 가이드 제작 및 협력업체 행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	협력업체, 재단 직원 대상 홍보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상생정례회의)

○ (불공정·갑질 예방) 구매·계약 분야 협력업체 보호 및 재단-협력업체 간 상호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가이드 마련

- 상생정례회의*를 통해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방안 논의

* 재단 내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정례회의 개최(1회 4.11. / 2회 8.22. / 3회 10.17.)

○ (협력업체 부담 완화) 불필요한 업무 및 서류 제출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구매·계약 협력업체의 행정 부담 완화

- 계약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과 중복되는 서류제출 및 과도한 문서제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구매·계약 분야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상반기 간담회(6.18.~19.)

□ 추진실적(활동)

○ (갑질 예방 가이드 발간) ‘구매·계약 분야 불공정거래 및 갑질 예방을 위한 업무 가이드’ 제작을 통해 구매·계약 분야 청렴도 제고

- 재단 직원에게는 불공정거래·갑질 예방의 목적으로, 협력업체는 불공정거래·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활용

< 구매·계약 분야 불공정거래 및 갑질 예방을 위한 업무 가이드 >

○ (제출서류 간소화) 조달청과 중복 요구되는 서류는 제출 제외하고, 제안서 등의 서류는 전자파일 제출로 대체하여 협력업체의 행정부담↓, 만족도↑

기 존		개 선(오프라인 서류제출 최소화)
계약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관련 서류 일체를(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오프라인으로(페이퍼) 제출	⇨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 제안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내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하고 조달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제외*

* 계약 입찰 시 제출 제외 서류(추정금액 1억원 미만)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 파급효과(성과)

○ 불필요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갑질 예방 가이드 마련을 통한 공공기관 책무 달성 및 재단 공공성 제고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2019년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재단 협력업체 상생·협력 계획(안)	2019.06.05	운영지원팀- 12056

			⑦ ’18.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최우수					사회과학단

평가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평가업무 효율화 및 평가 품질 제고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민권익위의 재단에 대한 청렴도(특히 외부청렴도) 조사 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업무의 개선이 외부고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평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종합점검 및 지속적 개선·보완 필요

※ 근거 : '18 사회과학단 CRB/RB 및 연구자 의견수렴(간담회, 설문조사 등) 결과 중점 개선요구 사항

□ 내용 및 추진실적(활동)

○ 평가운영/지원결과에 대한 질적 종0합분석 및 제도 개선안 도출·활용

- 총 11개 사업 연구분야별 지원통계·평가결과·연구동향 등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통한 차년도 평가·사업 운영 개선(안) 도출·활용

구분		기존(’17)		개선(’18)
지원통계 양적분석		ㆍ선정률, 연구기간, 성별, 소외과제 지원현황		ㆍ(좌동) + 연구분야별(CRB) 지원현황 + 지역별 선정률
평가결과 양적분석		ㆍ평가패널 수, 평가위원 수, RB review 및 이의제기 수		ㆍ(좌동) + 우수/특이평가자 pool 구축·활용 건수
연구동향 질적분석		ㆍ(미실시)		ㆍ선정과제 Trend 및 Key-word 분석, 연구분야별 대표 우수사례 등 질적분석
제도개선(안) 도출/활용		ㆍ(미실시)		ㆍ평가제도 및 주요사업 개선안 도출·활용 + e-R&D 기능 개선안 도출·활용

□ 파급효과(성과)

○ 체계적 평가운영 결과 점검·분석을 통한 우수/특이평가자 Pool 관리 및 평가 활용 확대 : 우수평가자 Pool 구축 31% 증가 및 활용비율 6.9p % 증가

구분	기존(’17)	개선(’18)	전년대비
			명(건)수	비율(%)
사회과학단 우수평가자 Pool 구축	380명	496명	↑ 116명	↑ 31%
사회과학단 우수평가자 평가 활용	524건/2,594건 (20.2% 활용)	552건/2,036건 (27.1% 활용)	↑ 28건	↑ 6.9p%
사회과학단 특이평가자 Pool 구축	117명	160명	↑ 43명	↑ 37%

○ 자체 우수/특이평가자 Pool의 체계적 구축 및 평가 추진 시 활용 확대를 통해 평가품질 제고 : RB Review 및 이의제기 건수 감소(*전년대비 31.0% 및 15.8% 감소)

구분	기존(’17)		개선(’18)		전년대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사회과학단 RB Review	102건	2.9%	61건	2.0%	↓ 41건	↓ 31.0%
사회과학단 평가결과 이의제기	80건	1.9%	60건	1.6%	↓ 20건	↓ 15.8%

[참조] 온라인평가 결과,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PM(RB) Review 실시

(대상) 최고-최저 점수차 25점 이상, 평가자 3인 중 2인 평가완료 과제

(문제점) Review에 대한 RB 부담 가중, 평가비/평가기간 비효율성 초래

○ 전문위원 부담 완화 및 연구자 만족도 상승, 재단 평가비·평가기간 효율성 제고

구분	기존(’17)	개선(’18)	전년대비
사회과학단 전문위원(RB) 및 신규과제 연구자 평가운영 만족도	90.5점	93.6점	↑ 3.1점
사회과학단 평가 경비(온라인 Review)	6,260천원	4,230천원	↓ 2,030천원 (전년대비 32.4% 절감)

○ 평가운영·연구지원 결과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한 '19년도 사업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적극적 반영

- 학위 취득기관 정보 검증/확인 강화, 소외분야 지원비율 합리화, 배제심사자 제도 확대,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 및 시간강사) 평가지표 개선, SSK 지원유형 유연화 및 균형지원 등 총 9건

□ 추진 근거

○ ’18년도 사회과학단 학술연구지원사업(각 사업별) 신규 및 계속과제 평가실시 계획 및 이의제기 타당성 검토 추진 계획, 주요사업별 평가운영 결과분석 보고서, 의견수렴·만족도 조사결과 등(2018. 3~11월)

			⑧ ’18.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우수					인재양성사업팀

신청 기회 확대와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으로 청년과학자에게 희망을...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내 대학원 진학 인력증가 및 높은 사업 수요(평균 경쟁률 6~7:1)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예산(‘17년 25,750백만원 → ’18년 25,290백만원) 감소

○ 신청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전 분야의 청년과학자(국내 박사과정생) 양성 확대 필요

□ 내용

○ [신청 기회 확대] 신청 시점에 지원 자격(전일제 학생) 유지 ⇒ 최종 선정 이후 지원 시점에 지원 자격 유지 조건 적용

- ①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항에서 취업, 휴학(출산 등)을 포기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 ② 석박통합과정 전환자 신청자격 부여

○ [지원 방식 변경] 연 3,000만원 ⇒ 등록금 + 연 2,000만원(연구장학금)

- 장학금 중복 수혜 방지 및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등)*과 일반대학 대학원생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방식(등록금 실납입액 기준 지급) 변경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대학원생은 대부분 등록금을 국가에서 지원

➡ 등록금 실납입액 기준 지급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추가 신규 선정에 활용하여 글로벌 박사 지원 확대

○ [잔여 예산 활용] (기존) 조기종료 과제 잔여 예산을 국고 반납 처리 ⇒ (신규) 잔여 예산을 신규 추가 선정에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확대

□ 추진실적(활동)

○ ‘태생적 한계사업(대규모 사업 추진 → BK21+ 세부사업으로 축소), 대내외 관심도 저조(대학원생 지원사업), 예산 감소’라는 악조건을 작은 변화와 혁신으로 극복

- 신청기회 확대, 공정한 지원 방식 변경, 반납 예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원 확대

○ 재단 업무는 늘어나지만, 청년과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 지원 자격(요건 검토)에 대한 행정적 확인 작업(1회 → 2회) 증가 시행

- 1학기, 2학기 실 등록금 납입액 조사로 인해 연간 사업비 지급 횟수(1회 → 3회) 증가 시행

- 사업비 예산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불용 방지를 위해 추가 신규 선정 시행

□ 파급효과(성과)

○ 신규 선정 지원 확대로 박사급 인력양성 기반 마련

- ‘17년 235명(추가 35명 포함) → ’18년 307명(추가 50명 포함)

○ 청년과학자(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전 분야)의 연구·학업 몰입과 연구 전주기 지원 체계의 안정적 씨앗 환경 조성으로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 토대 마련

※ 연구 전주기 단계의 첫 출발점(국내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개발의 필수 인력)

박사 과정생	⇒	박사후 연구원 (Post-Doc)	⇒	신진 연구자	⇒	중견 연구자	⇒	리더 연구자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공문	글로벌박사양성사업 세부 시행계획 신규 선정평가 결과 보고 신규 추가선정 결과 보고	‘18.3.27 ‘18.8.1 ‘18.10.5	10904 12283 13391

			⑨ ’18.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우수					舊정보팀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청렴도 및 윤리의식 제고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내부) 재단의 업무 투명성․공정성 등 청렴이미지 제고 필요

- 외부 청렴도 조사 결과가 유관기관한  대비 낮은 수준이며,

- 감사에서 평가위원 선정 절차에 대개선을 지적

※ ‘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군구성 및 우선순위 자동화 지적

○ (외부) 연구현장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윤리의식 제고 필요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에 의한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 발생

- 연구자가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전문위원의 평가후보자 추천 과정에 특정 평가위원을 포함하도록 부정청탁 가능

□ 주요내용

○ (군구성 자동화) 무작위 배치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 군 구성*, 군 조정** 및 섭외 우선순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특정 전문위원이 추천한 평가자가 동일 군내 편중되지 않도록 군구성 진행

** 자동 군구성 결과 조정 시, 조정자 및 조정사유 기재 의무화 및 이력관리

○ (청렴 문자) 업무추진비/회의비 사용 시 알림문자 제공 및 출장 중에 집행된 카드 사용분에 대해 자동 문자 발송

○ (연구윤리교육 확대) 과기부 기초연구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의무화(과제 선정 후 3개월이내)

※ ‘17년까지는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교육부 사업에 한정하여 운영

○ (청렴서약서) 평가후보자 추천,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과정에 청렴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시스템 개편

□ 추진실적(활동)

○ 추진 활동 내역

- (’17년12월) 업무추진비(회의비) 청렴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

- (‘18년2월~5월) 사이버연구윤리 교육 수료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미이수자 보고서 제출 차단, 과제 선정 후 자동알림 및 주기적 알림 등의 기능을 KIRD, 기초․인문본부 및 청렴연구윤리팀과 협의

- (’18년5월~7월) 청렴 자가진단(전문위원 및 연구자 청렴서약서) 구축

※ 전문위원 평가위원 추천 청렴서약서(6월), 연구책임자 청렴서약서(7월)

- (’18년 9월~10월) 군 구성 및 우선순위 자동화 시스템 구축

※ 기획총괄 및 기초연구본부와 협의하여 구축하였으며, 기초연구사업 신규 선정평가에 적용 후 타 사업으로 확대 예정

○ 추진 실적

구분		2017년(현황)		2018년(개선)
청렴문자		▸미발송		▸2,647건 발송
연구윤리교육 대상과제수*		▸6,894과제		▸25,836과제(275%↑)
청렴서약서 (전문위원)		▸미작성		▸1,590명 징구
청렴서약서 (연구책임자)		▸미작성		▸8,668명 징구

* 산정기준 : (‘17년)교육부 과제→(‘18년)교육부 + 과기부 기초사업

□ 파급효과(성과)

○ 평가위원 추천 과정에 청렴서약서 징구 및 섭외 과정에 본부장, 단장 및 책임전문위원의 개입 최소화로 평가의 공정성 향상

○ 임직원에게 업무추진비 및 회의비 집행에 대한 청렴문자 발송으로 합목적적 사업비 집행 유도

○ 연구자(공동연구원 포함)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이수, 청렴서약서 징구 등 윤리의식 강화로 연구현장의 부정․부패 예방

○ 대외적인 청렴이미지 제고를 통해 청렴도 조사수준 향상 기대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계획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세부이행계획(안)	2018.2.	-
공문	2018년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평가제도 개선 방안 송부	2018.4.24	기획총괄팀- 10684
계획	2018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2017.12.	-

			⑩ ’18.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장려					舊원천연구팀

상호 토론 평가를 통한 국책연구과제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국책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선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고려하여 선정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등 제고 필요

□ 내용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 상호토론 절차를 포함하여 실시

- 발표평가에 신청자 간의 상호토론 절차를 포함하여 평가과정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 신청 주체간의 상호검증 단계로 평가과정의 전문성 향상

- 상호간의 발표내용 청취과정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편견을 예방

□ 추진실적(활동)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상호토론 평가 실시 (‘18.6.22)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

□ 파급효과(성과)

○ 국책연구사업 신청 주체간의 상호검증 단계를 평가절차에 도입하여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향상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내부결재	2018년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획	2018.06.12	원천연구팀-11130(2018.6.12)

			⑪ ’18.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장려					舊정책연구팀

부실학회 관련 이슈에 능동적 대처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가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관련 대책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

□ 내용

○ (해외사례 조사) 부실학회 예방 관련 해외대학의 모범사례 파악 및 관련 자료 번역

○ (대응계획 마련) 부실학회 관련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연구재단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계획 마련

○ (예방방안 마련) 부실학술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권고사항 마련

○ (점검단 운영) 과기정통부가 설치한 연구윤리 점검단의 간사 역할을 맡아 기관별(출연(연), 4대 과기원 등)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조치 내용(조사계획, 조사검증 결과, 징계결과 등)을 점검

□ 추진실적(활동)

○ 전국 대학 등에 캐나다 캘거리대학의「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번역자료 긴급 배포(9.7.)

* 캐나다 캘거리대학의 승낙을 받아「부실학회 예방 가이드」번역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이행계획(*)」공표(9.19.)

* 부실학회 이슈 관련된 재단 차원의 추진과제(3대 부문 10대 과제)

○ 전국 대학 등에「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배포(10.1.)

* 재단 과제 수행기관과 수행책임자가 지켜야 할 사항 수록

○ 연구윤리 점검단 운영: 1차 점검단 회의(10.31.), 1차 실무점검단 회의(11.8.)(서면검토, 대면조사), 2차 점검단 회의(11.9)(기관별 조치계획, 조사검증 결과, 징계결과 심의)

□ 파급효과(성과)

○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해당 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 촉구

○ 부실학회 참가를 비롯한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⑫ ’18. 방만경영 자율점검 및 청렴 우수사례 장려					舊지식관리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후보자 추전방식 도입(전문성·공정성 확보)

□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내부) 기존 학문분야 코드 매칭의 전문성 한계 및 RB 등 전문가 추천에 대한 공정성 문제, 업무처리의 불편함·복잡성 문제 존재

- 학문단별 활용편차가 심함(자연 89.2% 활용 / ICT·융합 58.1% 활용)

- 평가 희망분야를 많이 선택한 연구자가 추천에 유리(3개 이하 62.9%)

○ (외부) 기존 시스템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RB 등 282명 응답)

- 현 시스템 추전의 문제점이 있음(42.3%),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요구(80.9%)

○ (정부)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 중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강화 요구(‘17.11. 과기정통부)

□ 내용

○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계획서와 재단보유 연구실적 데이터*의 원문유사도 비교·추론 및 매칭을 통해 적합한 평가후보자를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 시범 구축 및 시행

* 재단 3개 주요시스템(e-R&D, KRI, KCI)의 데이터와 과제, 논문, 특허, 저역서 등 연구실적 원문을 통합하여 키워드 추출·분석 등 DB 구축

○ 평가후보자 추천시스템의 활용률 제고, 차이점 비교·분석, 사용 편리성을 고려한 전략적 사용자 화면 제공(e-R&D시스템에 기능 탑재)

□ 추진실적(활동)

○ Data기반 키워드 추천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완료

- ‘17.12 ~ ’18.2 : 설계 구축 (알고리즘 SW 탑재 및 RB 추천화면 제작)

- ‘18. 3 : 시범서비스 (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 지역대학 전분야)

- ‘18. 4 : 결과분석 (기존시스템과 키워드 추천시스템 활용도 비교분석)

- ‘18. 5. ~ ’18. 8. : RB설문을 통해 의견 수집 및 보완실시

○ 빅데이터 기반 평가자 추천시스템으로 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통합 분석DB 구축·정제 사업 발주 추진중(’18.9)

· e-R&D, KRI, KCI 등 7대 핵심시스템 데이터 통합·정제 추진(DB통합, 품질향상)

- 키워드 추천시스템 운영·유지보수 계약 체결(’18.11)을 통한 전분야 확대 준비

- 빅데이터 기반 평가자 추천시스템 구축 사업 발주 추진중(’18.11)

· ‘18.12. 사업착수를 통해 ’19년부터 전분야 사업에 단계적 적용 예정

· 빅데이터 기반 유사도 비교추론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타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한 Open API 제공 및 통계정보 기능 제공

· 알고리즘 개선 및 정제된 빅데이터 통합 DB를 활용하여 추진 등

□ 파급효과(성과)

○ 연구신청서와 평가자간 키워드 매칭 유사도 전년대비 5배 증가

기 존		개 선
▪키워드 유사도 : 0.1점(1점 만점) ▪설문조사(긍정응답) : 57.5%(‘17.5월)		▪키워드 유사도 : 0.53점(‘18.4월) ▪설문조사(긍정응답) : 73.%(‘18.5월)

○ (연구자 관점) 평가체계 개선으로 연구자 신뢰성 확보

-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논란 최소화 및 평가 투명성, 전문성 근거 제시 가능

○ (재단내부 관점) 근거기반 행정 및 업무 간소화·효율성 향상

- 평가자 선정 등 근거기반 행정처리(자동 로그기록) 및 업무처리 절차·시간 절약

○ (정부 관점) 정부의 R&D 혁신에 적극적 기여

- R&D 평가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 및 연구재단 R&R 핵심미션 이행 등

-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보유한 국내최고 R&D전문기관의 위상 확보

□ 추진 근거

근거 종류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추진계획 공문	Data기반 키워드 추천시스템 시범구축 사업 계약체결	2017.12.26.	운영지원팀-13876
	Data기반 키워드 추천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완료서	2018.07.03.	지식관리팀-1078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통합 분석DB 구축·정제 사업 추진 계획	2018.09.21.	지식관리팀-11143
	빅데이터 기반 평가자 추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2018.11.09.	지식관리팀-11400

제3장
종합감사 모범사례
◆ (개요) 재단 업무추진 과정의 우수한 실적을 전 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우수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종합감사 모범사례 발굴·포상 ◆ (선정결과) 2019년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 선정 2018년 :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 선정
	<2019년 모범사례> 1. 연구과제 e-R&D 비목코드 설정 표준화를 통한 정산업무 효율화(최우수, 연구정산팀) 2. 관행적 업무를 규정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재단의 신뢰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우수, 핵융합·방사선팀) 3. 적극적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투명성 제고 및 행정력낭비 최소화(우수, 舊정보보안팀) 4. 평가(점검)의견 실명제 및 AI(Action Item) register 등록·관리를 통한 평가 및 점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장려, 우주개발팀) 5. 국책·기초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안) 개발(장려, 정책혁신팀) 6. 국내학술지 부실운영 적극 점검을 통한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장려, 학술진흥총괄팀) <2018년 모범사례> 7. 기초연구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연구비 사전 지급(최우수, 舊선도연구지원팀&舊기초연구총괄기획팀) 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칼람(ca+alarm)서비스 개선(우수, 舊R&D사업정산팀) 9.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보고서(모니터링) 작성 정례화(우수, 생명과학단) 10. 자산운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무구조의 안전성 제고(장려, 기금관리팀) 11. 고객 중심의 회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UP(장려, 재무회계팀) 12. 상관관계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평가 공정성 확보(장려, 舊정보팀)

			① ’19. 종합감사 모범사례 최우수					연구정산팀

연구과제 e-R&D 비목코드 설정 표준화를 통한 정산업무 효율화

□ 추진배경

○ 인문사회분야 과제 접수 시 e-R&D 연구비 비목체계 설정 기준이 사업부서 담당자마다 상이하여 불필요한 후속조치 업무 가중

○ 비목체계 설정 기준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표준화하고, 이를 해당 사업부서에 공유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제 관리 필요

□ 추진내용 및 실적

○ 추진경과

- 정산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별․담당자별로 상이한 e-R&D 연구비 비목(코드) 설정 인지

- 이로 인해, 주관기관의 연구비 변경이나 간접비 반납 등의 행정처리가 e-R&D 상에서 불완전하게 처리되는 사례 확인 (※붙임1)

○ 추진내용

- 유관부서(정보보안팀) 협조 및 사업부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e-R&D 비목코드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은(223개) 문제의 원인 파악

< e-R&D 연구비 비목코드 설정 관행으로 인한 문제점 >

주요 현황(사례)	문제점
과학기술분야 비목 등 불필요한 비목 추가 설정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구자 및 담당자 간의 혼선 가능
같은 과제임에도 연도별로 상이한 비목설정	동일비목으로 연구비 이월이 불가한 경우 등 추가적인 행정처리 가중(전산작업의뢰서 등)
필요할 수 있는 비목(직접비 등) 미 설정	인건비 지원 과제의 직접비 전용 필요 시 해당 비목 추가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처리 가중
필요한 비목(간접비 등) 미 설정	e-R&D에 간접비 예산이 누락되고, 과제 이관이나 연구중단 등으로 간접비 반납 시 e-R&D 가상계좌 사용불가

- 규정에 근거해서 ‘인문사회분야 e-R&D 비목체계 표준화(안)’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부서에 사전 의견수렴 실시 (※붙임3)

< 인문사회분야 e-R&D 연구비 비목코드 표준화(안) >

e-R&D 비목체계 pool (223개 비목)

인문사회분야 표준화(안) (12개 비목)

상위 비목코드	상위 비목명	비목 코드	비목명
00100	인건비	00101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
00100	인건비	00102	내부인건비(현금)
00100	인건비	00103	내부인건비(현물)
00100	인건비	00104	외부인건비(미지급현금)
00100	인건비	00105	외부인건비(현금)
00100	인건비	00106	외부인건비(현물)
00100	인건비	00133	전문인건비
00100	인건비	00107	박사급연구원수당
00100	인건비	00108	HK교수인건비
00100	인건비	00109	내부인건비
00100	인건비	00118	HK연구교수인건비
00100	인건비	00110	해외지원수당
00100	인건비	00111	참석자수당
00100	인건비	00112	참여강사수당
00100	인건비	00113	참여대학원생수당
00100	인건비	00114	행정요원수당
00100	인건비	00115	연구지원관리수당
00100	인건비	00116	연구보조원수당
00100	인건비	00117	전임연구인력수당
00100	인건비	00126	내부인건비(미지급현물)
00100	인건비	00127	외부인건비(미지급현물)
00100	인건비	00150	대학원생지원비(일반)
00100	인건비	00151	대학원생지원비(석사)

이하 생략...

※ 관련규정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의 12개 비목 준용

상위 비목코드	상위 비목명	비목 코드	비목명
00100	인건비	00133	전문인건비
00100	인건비	00116	학생인건비
00100	인건비	01999	인건비 소계
00200	직접비	01501	장비 재료비
00200	직접비	01502	학술연구비
00200	직접비	01503	학술활동수당
00200	직접비	01599	직접비 소계
00700	기관지원비	00702	간접비
00400	간접비	00499	간접비 소계
00700	기관지원비	00701	기관지원금
00700	기관지원비	00799	기관지원비소계
		04000	연구비 총액

○ 추진실적

-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표준화 최종안을 확정하여,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행 완료(’19.10.8.), 신규과제 중심으로 적용 中

기 존		개 선
▪e-R&D 비목코드 223개 선택지中 사업 담당자별로 취사 선택 ▪잘못된 비목이 들어간다거나 꼭 필요한 비목이 누락되는 등사업관리 및 정산 시 문제 발생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 전산작업(사업부서→정보보안팀) 등 발생	⇨	▪규정에 근거하여, e-R&D 비목코드 12개 표준화 선택지(pool) 제시 ▪표준화 선택지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필요한 비목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 가이드하여 오류 최소화 ▪e-R&D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추가업무 최소화

□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팀) 담당자, 부서, 연차별로 일관된 비목 설정으로 업무 혼선 최소화

- (정산팀) 연구비 변경내역 확인, 간접비 반납 등에 e-R&D 활용 효율화

- (연구자) 연구비 전용 등에 대한 상이한 안내로 인한 혼란 및 불만 해소

붙임1		상이한 e-R&D 비목코드 설정 사례

사업명

비목 설정

비 고

2017년도 AA연구자

지원사업

2017년	2018년
연구보조원 수당	연구보조원 수당
전문인건비	전문인건비
소계	소계
연구활동비
장비 재료비	장비 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	학술활동수당
소계	소계

‧연도별로 상이한 비목 설정

‧과학기술분야 비목 설정

▶ 해당 비목의 잔액을 이월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산작업의뢰서’ 등 필요

2018년도 BB연구자

지원사업

당초	전용
전문인건비	전문인건비
소계	소계
기관지원금	기관지원금
소계	소계
	장비 재료비
	학술연구비
	소계

‧당초 직접비 미 설정

‧인건비>직접비 전용 필요

▶ 직접비 비목 추가를 위해서 별도의 ‘전산작업의뢰서’를 통해 시스템에 기 설정된 내역 변경 후 처리

붙임2		표준화 이후 업무체계 개선 내용

현행(As-is)

개선(To-be)

과제 공고

▼

과제 접수

* 223개 비목 옵션 중에서 담당자별로 선택

사업담당자 e-R&D 접속	→	*연구비 항목 설정	→	연구계획서 접수

▼

평가 및 선정

▼

연구비 변경

※ 미 설정 비목(직접비)으로 e-R&D 변경 불가

▼

연구비 정산

※ 미 설정 비목(간접비)으로 e-R&D 잔액반납 불가

과제 공고

▼

과제 접수

* 12개 표준화 비목을 기준으로 필요한 비목 추가

사업담당자 e-R&D 접속	→	*연구비 항목 설정	→	연구계획서 접수

▼

평가 및 선정

▼

연구비 변경

※ 필수 비목 설정으로 e-R&D 변경처리 가능

▼

연구비 정산

※ 필수 비목 설정으로 e-R&D 잔액반납 가능

붙임3		사전 의견수렴 내용 및 표준화(안) 반영 결과

연번	사업부서 의견	검토 결과
1	사업 담당자가 최초 접수환경 설정 단계에서 표준화 비목으로만 설정하도록 제한	사업별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상이하게 적용된 비목에 대해서만 표준화 비목 권장
2	OOO사업의 경우에 사업 지침에 따라서 전문인건비 세목과 함께 ‘4대 보험료’ 세목을 추가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팀 선택으로 추가 설정 가능. 다만, ‘4대 보험료’는 주관기관의 실행예산 편성 시 적용하고 e-R&D에서는 인건비 세목으로만 일원화 가능
3	표준화 비목 적용시점에 따라서 계속과제들은 연구비 이월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신규과제에 대해 우선 적용을 권장하고, 계속과제에 대한 적용여부는 사업팀 선택 가능
4	기존에는 간접비 비목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비목을 설정해서 연구자가 계산해서 기재해야 하는지?	간접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연구중단, 이관 등)이 있으므로 필수 설정 권장, 간접비의 산출 및 기재는 연구자가 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재
5	기관지원금은 관련규정(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근거가 없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비정규 교원 지원 등의 사업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팀이 선택. 다만, 명칭을 ‘간접비’로 통일하여 사업 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정액지급 가능 ※ 규정 : 간접비 고시율 ‘이내’로 계상 가능
6	정보보안팀의 상위비목코드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비목 간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움	전체 비목코드의 상위비목코드는 100단위는 인문사회, 1000단위는 과학기술로 설정되어 표준화(안)에서는 100단위 코드로만 인문사회 비목 표준화(안) 구성

			② ’19. 종합감사 모범사례 우수					핵융합·방사선팀

관행적 업무를 규정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재단의 신뢰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추진배경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및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 비영리법인이 R&D과제 수행 시, 인건비 현금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모호

○ ‘14년부터 별도의 장관 승인 절차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중

□ 추진내용 및 실적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및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급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적 검토 추진(‘19.3.~4.)

⇒ 검토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처리규정에는 비영리법인 인건비 현금지급을 위한 장관의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계상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 후, 비영리법인 수행과제에 대한 업무처리 추진(‘19.6)

○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소관 처리규정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부처 요구 및 반영완료(‘19.10)

기 존(AS-IS)		개 선(TO-BE)
▪협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 및 지급 관행적 허용 - 장관의 별도 승인 필요	⇨	▪과기부 소관 처리규정 반영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기준 명시

□ 성과 및 기대효과

○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명시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규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재단의 신뢰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별첨1	방사선진흥협회 및 비파괴검사협회 내부인건비 계상 검토결과

(핵융합방사선팀 2019.4.23.)

□ 배경

○ 2019년 방사선기술개발사업화지원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방사선진흥협회 및 비파괴검사협회가 선정됨에 따라 내부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별표 2 >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별표 3>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검토결과

○ 공동관리규정 및 처리규정에 따라 방사선진흥협회 및 비파괴검사협회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기관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인 경우 내부인건비 계상이 가능

□ 타 부처 관련 규정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 수행기관(기타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내 과제 수행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함	마.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바.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시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라.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

○ (원자력연구개발과)

- 각 중앙부처는 비영리법인 육성 필요성에 따라 설립된 기관(비영리법인)까지 광범위하게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

- 산업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명문의 규정으로 별도의 승인 없이 비영리법인의 인건비를 현금 계상

-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도 협약 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토록 범위를 확대

-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방사선이용진흥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사선진흥협회*를 장관의 승인 받은 기관에 포함함이 타당

* ‘14년부터 별도의 장관 승인 절차 없이 사업추진위원 결과 추인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중

○ (연구개발정책과)

- 처리규정 상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승인방법, 승인현황)이 불비하여 차기 규정 개정 시 반영 예정

별첨2	외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례 검토

별첨3	인건비 계상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 공문

별첨4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반영 내역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사용 용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9. 종합감사 모범사례 우수					舊정보보안팀

적극적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투명성 제고 및 행정력낭비 최소화

□ 추진배경

ㅇ (현업부서) 업무경감을 위해 시스템개선을 통한 행정력낭비 최소화 필요

ㅇ (정보부서) 조직 규모 확대로 인한 정보서비스 요청 증가에 대응 곤란, 부서 내부업무 개선 필요

※ 정보서비스 요청 : (‘17) 3,786건 → (’18) 4,217건 → (‘19.9월) 3,214건

ㅇ (공정성) 연구과제의 평가 및 선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필요

□ 추진내용 및 실적

ㅇ (군구성) 시스템을 통해 군 구성을 자동화하여 촉박한 평가일정 단축 및 군 구성 공정성 강화

ㅇ (평가의견) 평가의견 작성 시 선정·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의견에 신청과제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개선

* 향후 연구를 수행하거나(선정과제), 재신청할 때(탈락과제) 도움이 되어야 함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군 구성		CRB·학문단장이 군 구성	⇒	시스템 자동구성 후 CRB·학문단장 검토
군 우선순위		학문단장·본부장이 지정	⇒	시스템 자동결정
평가의견작성		종합의견 입력창 하나에 ‘장점’, ‘단점’을 같이 입력	⇒	종합의견 입력창을 ‘장점’, ‘단점’, ‘기타사항’ 3개로 명확히 구분
평가의견제공		e-R&D 시스템 상에서 간략하게 제공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문서 (평가결과서)* 형태로 제공 * 다운로드 가능한 pdf 화일

※ ‘19년 기본연구 지원 사업 평가 시 상기 내용들을 반영하였음(3,386과제)

ㅇ (집행잔액) e-R&D 시스템에서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정보*를 시스템 화면 및 엑셀파일로 제공(16년~19년 1,239과제 및 향후 발생과제)

* 집행잔액 반납여부, 반납일자, 반납금액

구분	관련업무	개선 전	개선 후
내부	집행잔액 입금여부 확인	기관으로부터 입금완료 공문을 받아서 확인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가능* (중단, 해약과제 처리메뉴)
외부	집행잔액 입금안내	집행잔액 입금 후 입금안내 공문작성	시스템이 입금내역을 사업담당자에게 제공

ㅇ (선정정보) 선정정보(연구비․연구기간․주관기관․선정간접비)를 담당자가 직접 수정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관련 전산작업의뢰서 작성․접수 불필요

ㅇ (전자결재)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전자결재 알림서비스 구축을 통해 모바일 업무환경 및 결재알림 제공

ㅇ (전산작업) 현업의 전산작업의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시스템(ITSM*)을 구축

*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Management : IT서비스 관리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업무 절차	▪(6단계)공문작성 → 현업부서장 결재 → 정보보안팀 접수 → 처리자지정 → 요청처리 → 결과안내		▪(4단계)온라인 신청(ITSM) → 현업부서장 결재 → 요청처리 → 처리완료 자동알림 및 온라인 확인(ITSM)
처리 현황	▪시스템을 통한 확인 불가, 처리 결과만 안내		▪처리 현황 실시간 확인가능

□ 성과 및 기대효과

구분	성과 및 기대효과
군구성	□ 군 구성 및 군 우선순위 결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평가일정 약 4~5일 단축 가능(군구성 시 3~4일, 군우선순위 결정 1일) □ 연구재단 ‘군 구성 및 군 우선순위 결정’ 업무의 표준화
평가의견	□ 평가자의 종합의견 작성 편의성 제고 □ 신청자에게 내실 있는 평가의견 제공, 재단 평가업무 신뢰도 향상 및 이의제기 최소화
집행잔액	□ 재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집행잔액 반납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과제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공문확인 불필요 □ 연구수행기관은 별도의 집행잔액 입금안내공문 작성 불필요, 연구현장의 불편사항 개선, 고객만족도 제고
선정정보	□ 선정정보 변경을 위한 전산작업의뢰서 작성·접수·처리업무 불필요, 연 463시간 절감 가능((의뢰서작성(25분)+의뢰서접수·처리·이력관리(35분))*463건)
전자결재	□ 결재문서 도착여부를 빠르게 인지하고·처리가 가능한 신속한 업무처리체계 구축, 재단의 내·외부 업무대응속도 강화 □ 결재진행상황 및 결재대기문서 수시확인 불필요, 행정력낭비 최소화
전산작업	□ 정보보안팀 내부 업무 개선으로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대응처리속도 향상 □ 정보서비스 요청 및 처리 절차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참고1		평가위원 후보 군 구성 자동화 설명

□ 자동 군 조정 방식 도입 시 평가 프로세스 간소화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수행주체	내부직원업무
					수행주체	내부직원업무
평가자 추천		전문위원	추천요청		전문위원	추천요청
군 구성		책임전문위원 (학문단장)	CRB제공자료 작성 요청공문작성		e-R&D 시스템 자동 결정
군 조정		책임전문위원 (학문단장)	CRB단위 취합 조정사항정리		책임전문위원 (학문단장)	결과정리·보고
군 우선순위 결정		학문단장 (본부장)	결과정리/보고 우선순위반영		e-R&D 시스템 자동 결정

□ 자동 군 조정 방식

※ 평가위원 선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추천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나누어 자동 군 구성 진행

참고2		e-R&D 자동 군 구성 화면

□ 자동 군 구성 수행 화면

ㅇ 패널단위 자동 군 구성 가능

□ 자동 군구성 결과 확인 화면

ㅇ 자동 군 구성·군 조정·군우선순위 부여결과 확인 가능

참고3	생애기본연구(기본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서

기본연구 신규과제 선정평가서

■ 항목별 점수 및 의견

평가항목	평가 착안점	배점	점수	의견
연구목표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연구목표의 창의성과 도전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연구 주제의 우수성은 어떠한가? • 연구내용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선행연구와 비교해서 진보되고 차별화된 연구계획 또는 기존의 연구주제를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적용되는 연구인가?	50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잘 기술되어 있는가? •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 (융합연구과제에 한함) 제안한 연구주제(내용)가 융합연구로서의 필요성이 높고, 융합성 및 적합성이 충분한가?	20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목적이 달성될 경우 해당 분야 또는 관련 분야 발전에 학문적/기술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수행을 통해 달성할 연구결과는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이 있는가?	10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제안한 연구내용에 비추어 연구비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구기간은 적절한가?	10
연구자 역량	• 연구자의 연구업적은 제안한 과제를 실현하기에 충분한가? • 연구자의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합계		100
[종합의견] (각 항목별 의견을 종합하여 장점, 단점에 대해 각각 기술)
[장점]
[단점] (보완할 점 포함)
[기타사항]

참고4	기본연구 신규과제 예비선정 결과서(신청자 통보용)

1. 신청과제 현황

사업구분
세부사업		접수번호
심사분과 (학문단명)		평가학문 (RB)분야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2. 예비선정 결과

구분	추천	미선정
추천/미선정 여부

3. 종합의견

[평가자1]

○ 장점

-

○ 단점(보완할 점 포함)

-

○ 기타사항

-

[평가자2]

○ 장점

-

○ 단점(보완할 점 포함)

-

○ 기타사항

-

[평가자3]

○ 장점

-

○ 단점(보완할 점 포함)

-

○ 기타사항

-

참고5		e-R&D시스템 집행잔액 반납여부 확인화면

□ 관련 시스템 화면

ㅇ 세부내역 조회화면

ㅇ 시스템 목록화면

ㅇ 엑셀다운로드 화면

참고6		e-R&D시스템 선정정보 변경 화면

□ 관련 시스템 화면

ㅇ 변경항목

구분	변경방법	유의사항
연구비 (간접비 포함)	연구비 수정 후 연구비변경 버튼 클릭	전자협약 체결 완료 시 수정불가 (협약서 폐기필요)
연구기간	연구기간 수정 후 연구기간변경 버튼 클릭
주관기관	주관기관 및 간접비율 수정 후 주관기관 및 간접비변경버튼 클릭
협약체결 후 간접비 단독변경	‘간접비율만 변경’에 체크 후 연차별 간접비 금액 수정 후 변경버튼 클릭	전자협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수정가능 (협약내용에 간접비정보 미포함)

참고7		한국연구재단 모바일 전자정부 플랫폼 세부설명

□ 개념도

□ 구축내역

- MAM : 개인 및 업무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모바일 가상화 기술로 개인용 스마트폰에서 안전한 행정업무용 앱 실행지원

- MSM : 설치된 앱의 위변조 여부 검증을 통해 침해 사고 예방

- 백신 : 바이러스 등 모바일 기기의 취약점 점검 및 예방

- 모바일게이트웨이 : 사용자 단말과 MAM/MSM 사이 연계 역할

- VPN : 사용자 단말과 서버 사이(E2E)의 데이터 암호화 역할

- OTP : 보다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위해 OTP 인증 적용

□ 설치방법

ㅇ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MAM(Secure Hub) 앱을 다운받아 설치

ㅇ MAM을 구동하여 재단 모바일게이트웨이 인증 및 등록

ㅇ MAM 내 자체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그룹웨어 앱을 설치

※ MAM 실행 영역은 개인영역과 분리 및 암호화되어 업무용도 사용가능

참고8		전자결재 알림서비스 세부설명

□ 서비스 요약

구분	기존	▶	개선
알림방법	□ 관련 PC알림만 제공 ※ PC 전자결재 화면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알림확인곤란		□ 모바일 카카오 알림서비스 제공 ※ PC 전자결재 화면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결재상황 확인가능
결재문서 도착 알림
기안문서 결재 알림
대외발송대기문서 도착 알림	□ 관련 알림 미제공

□ 알림메시지 수신여부 설정화면

참고9		정보서비스 관리시스템(ITSM) 관련 화면

□ 관련 시스템 화면

			④ ’19. 종합감사 모범사례 장려					우주개발팀

평가(점검)의견 실명제 및 AI(Action Item) register 등록·관리를 통한 평가 및 점검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

□ 추진배경

○ 대형 우주개발사업은 연차점검 외, 분기별 및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도출된 점검의견에 대한 주관기관 조치사항의 지속적 추적 확인 미흡

* 현재 점검･평가의견은 재단 취합 정리→위원장 검토 후 주관기관 통보→조치결과·계획서 접수를 받으나 이후 지속적 추적은 미흡

○ 또한, 평가위원별 모든 의견을 주관기관에 통보하면서 연구자 부담 가중

* 내부적으로 단장 검토 후 일부 삭제, 통합 등 조정할 수 있으나, 차기 회의 때 특정위원의 불만이 제기

□ 추진내용 및 실적

○ 점검의견에 대한 합의된 AI(Action Item) register 등록 및 관리

- 점검회의 종료 전 Wrap-Up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담평가단 자체 논의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AI로 등록 (Agreed-upon AI register 작성)

- AI register에 대한 조치 현황‧결과를 차기회의 시 재단 및 평가단에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및 관리 수행

* 각 AI별 요구위원 실명을 기록하여, 조치이행 확인에 대한 책임감 부여

기 존		개 선
∙전담평가단 회의 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견 위주로 관리 ※ 별도 Action Item은 제시하지 않고 종합의견‧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조치사항 접수 (이후 지속적 관리는 미흡)	⇨	∙전담평가단 의견을 Action Item 중심으로 관리(재단 및 연구기관) ∙도출된 AI 의 지속적인 추적 및 관리를 통하여 사업 반영 촉진

<점검의견의 AI register 등록 및 관리>

□ 성과 및 기대효과

○ 회의 결과 도출된 의견의 조치 진행상황 및 사업 반영도에 대한 점검기능 강화로 결과 반영의 실효성 제고

○ 회의 결과 의견의 양방향 공개를 통한 재단 사업관리·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⑤ ’19. 종합감사 모범사례 장려					정책혁신팀

국책·기초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안) 개발

□ 추진계획

ㅇ 기존 선정위주의 관리 방식으로 인한 연구성과 창출의 한계로 국제공인 사업/과제 경영(PM) 기법을 접목한 전 주기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연구재단 R&R –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 / 일하는 방식 혁신 (‘18.11.)

□ 추진내용 및 실적

ㅇ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전 주기 프로세스 확립 (1~3월)

-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표준화를 위해 전사적 조직 참여 기반의 사업/과제 전 주기 업무 분석 및 진단 시행

ㅇ 프로세스별 업무 정의 및 경영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3~6월)

- 업무별 수행 근거 확인, 업무 정의 및 활동 목록, 투입‧산출물 및 도구 도출, 주체별 역할과 책임(RACI) 등 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 작성

ㅇ 기초연구 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안) 개발 착수 및 초안 작성(7~12월)

- 기초연구본부 기획/사업관리 등 담당자, 전략혁신본부 관련자로 구성된 TF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착수 및 초안 작성

ㅇ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안) 리뷰 및 확정 (7~10월)

- 업무 프로세스 검증을 위해 내부직원으로 TF를 구성하여 국책연구개발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안) 검증 및 보완 후 확정

※ 내부 TF 구성 : 국책연구본부 15명, 전략혁신본부 10명 (총 25명)

□ 성과 및 기대효과

ㅇ 최초 국제공인 PM 기법을 적용한 사업/과제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ㅇ 업무수행의 표준화, 조직 간 협력 강화 등 조직 혁신 기반 제공

			⑥ ’19. 종합감사 모범사례 장려					학술진흥총괄팀

국내학술지 부실운영 적극 점검을 통한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

□ [문제배경]최근 학술지 연구윤리 관련 사회적 물의 증가

○ 국내학술지 논문 관련 특정 연구자 심사 특혜, 미심사 논문 게재, 허위 저자 표기 논란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최근 빈번한 언론보도로 국민과 학계의 불신이 증대됨

○ 이에 국내 등재학술지 관리 강화라는 재단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증대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운영부실 관련 주요 언론보도]

ㅇ (심사부정) "새 덕성여대 총장, 논문 심사 특혜 의혹…남편 힘 빌렸나” (19.1.31. 한겨레)

ㅇ (허위저자) “‘자녀입시용 논문 이름 끼워넣기’ 서울대서만 14건” (19.5.13. 문화일보)

ㅇ (부실관리) “우수 학술지마저…셋 중 하나는 `엉터리’(19.5.8. 매일경제)

□ [추진현황] 등재학술지 86종(당초계획 80종 및 추가 긴급점검 6종) 대상 실태점검 실시 및 2종 긴급조치 완료

○ ’19년 현재, 당초 점검대상 학술지 80종과 부실운영 의혹이 발생한 학술지 6종을 긴급 점검 대상으로 추가*하여, 총 86종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함

* 통상 연말에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정기 실태점검 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즉시 점검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학술지 운영실태를 점검

○ 이중 사회적 물의 발생으로 인해 특히 그 처리가 시급한 특정 학술지 2종을 대상으로 신속한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조치를 완료함(1종은 등재탈락, 1종은 개선조치 강력권고)

○ 긴급 조치완료 2종 학술지 외 84종은 ’19년 10월 말 완료될 예정임

□ [적극제도 개선] 등재학술지 실태점검 및 실효성 강화

○ 학술지 윤리문화 확보를 위한 기존 실태점검 제도를 대폭 개선함

○ “➀학술지 실태점검 대상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 학회의 윤리책무 위반 또는 방조사실까지 점검하는 “➁부실학술지 원아웃 제도”와 학계가 직접, 신속히 학술지의 부실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➂학술지 특별 심사제도”를 신설 운영하고,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➃실태점검 결과와 정부 연구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함

✤ 등재학술지 실태점검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내역(2020년 사업계획 반영)

➀【학술지 실태점검 대상 2배 확대(현 100여종 → 250여종)】

ㅇ 연간 250여종에 대해 실태점검 시 전체 등재학술지의 약 10%, 연간 평가대상 학술지의 30%이상 상시 점검이 가능함

ㅇ 현재 연간 100여종에 대한 검토는 전체 등재학술지의 약 4%, 연간 평가대상 학술지의 12.5%에 불과함

➁【부실학술지 원아웃 제도】

ㅇ 학회의 윤리책무 위반 또는 방조사실 등을 점검하는 실태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그 즉시 등재학술지 탈락

➂【학술지 특별 심사제도】

ㅇ 부실학술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학술지평가 주기 (1~5년주기)에 관계없이 해당 학술지를 특별 심사제도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한 시점 직후 연도에 예정된 학술지평가 대상으로 그 즉시 포함시켜 평가위원이 직접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정도에 따라 등재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➃【학술지 실태점검 결과와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강화】

ㅇ 실태점검 결과 부실 학술지는 정부 학술단체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등 학술지 실태점검의 실효성 강화

□ [성과 및 기대효과]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실태점검 대상 적극 확대를 통한 학술지 운영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및 학술지 부실 운영 시 등재 취소, 등급하락 등 관련 행정조치가 반드시 수반됨을 학계에 선제적으로 전달하여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확보하고 학술지 윤리문화 조성에 기여

○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와 정부 연구비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학술지 실태점검 실효성 강화

			⑦ ’18. 종합감사 모범사례 최우수					舊선도연구지원팀&舊기초연구총괄기획팀

기초연구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연구비 사전 지급

□ 추진계획

ㅇ 촉박한 사업일정에 따른 평가의 질적 수준 저하 및 연구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구자 불편 가중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 재단 감사실 종합감사(’16.12.19)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이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절차 개선 및 연구비 사전 지급

□ 추진내용 및 실적

ㅇ (신규과제) 공고시기 단축(1개월) 및 진행 절차 효율화 실시

- 회계연도 시작 전 국/영문 공고(’17.11.6.) 및 공고 관련 사전 안내메일 발송을 통해 연구자의 사전 준비기간 확보, 연구비 사전 지급 기반 마련

기 존		개 선
▪(공고시기) 12월 공고	⇨	▪(공고시기) 11월 공고 (1개월 단축)

- 사업 추진절차 중 병행 가능한 단계를 동시 진행하여 사업일정 단축

기 존

개 선

공고	→	평가	→	예비선정	→
이의제기	→	추진위	→	선정공고	→
협약	→	연구비지급

⇨

공고	→	평가	→	예비선정	→
이의제기	↘	선정공고 협약	→	연구비 지급
추진위	↗

ㅇ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간소화를 통해 절차 및 검토 과정 단축

- 연구개시일 이전 연구비 지급을 통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제고

□ 성과 및 기대효과

ㅇ ’18년도 과기정통부 중견/신진연구 연구비 지급(2월) 후 연구개시(3월)

※ 기획재정부 세입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비 입금이 지연되어 확보 가능한 예산(1천억 규모)부터 중견연구 신규과제에 우선 지급 (3월초 전체 지급 가능)

⇒ 연구비 적시 지급을 통해 연구진행의 원활성 확보 및 고객 만족도 제고

			⑧ ’18. 종합감사 모범사례 우수					舊R&D사업정산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정산 칼람(ca+alarm)서비스 개선

□ 추진계획

ㅇ 연구비 정산 지연 및 미제출과제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산시스템 알림서비스 개선이 필요

※ 정산(calculate) + 알람(alarm) = 칼람(ca+alarm)

□ 추진내용 및 실적

ㅇ (알림서비스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중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e-R&D)을 통해 정산하는 기초, 국책, 인문, 국제화 사업 연구과제 등

ㅇ (알림서비스 확대) 연구과제 종료, 미정산과제, 집행잔액 미반납 과제 등에 정기적 정산알림서비스 제공

- 기관대표자, 연구책임자, 기관담당자에게 문자 및 이메일 알림서비스 실시

ㅇ (개선추진) 시스템 반영 (’18.6.21 정보팀 협조요청)

기 존(4)	⇨	개 선(6)
▪(종료과제) 기관대표자->이메일 ▪(종료10일전) 기관대표자->이메일 ▪(정산반려) 기관담당자->이메일 ▪(가상계좌) 기관담당->이메일 ▪(신규) ▪(신규)		▪(종료과제) 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문자,이메일 ▪(종료10일전) 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문자,이메일 ▪(정산반려) 기관담당자->문자,이메일 ▪(가상계좌) 기관담당자->문자,이메일 ▪(미정산과제) 연구책임자,기관담당자->문자,이메일 ▪(집행잔액미반납) 기관담당자->문자,이메일

※ 종료시 발송되는 문자 및 이메일 내용은 각 상황에 맞게 발송될 예정

□ 성과 및 기대효과

ㅇ 연구과제 종료에 따른 사전 안내 문자 및 메일서비스를 통해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비 정산 의무사항 이행

ㅇ 연구비 정산 알림서비스 개선으로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정산 지연 및 미제출과제 감소로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에 따른 소통강화로 정산 민원 및 불편사항 사전 예방

			⑨ ’18. 종합감사 모범사례 우수					생명과학단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가보고서(모니터링) 작성 정례화

□ 추진계획

ㅇ 기초연구사업 평가시 생명과학단 담당직원의 평가 보고서(모니터링) 작성을 정례화하여 내부 직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선도형 연구관리 전문가(PM)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학문단 담당직원→ PO→ PM)

구 분	2016년 (기존)	2017년 (개선)
추진주체	기초본부 전체 학문단	생명과학단
모니터링	외부 연구관리 기관 담당자 (일회성)	내부 학문단 연구관리 담당자 (연속성)
작성내용	- 평가환경 및 평가절차의 적절성 등	- 평가시 주요논의사항 - 평가자의 전문성 및 공정성 평가의견 작성의 충실성 등
작성방법 및 건수	체크리스트 작성 (24건)	보고서 작성 (75건)
차 별 성	사업 및 평가체계, 연구분야 등 이해도 부족	사업 및 평가체계, 연구분야 등 담당 분야의 이해도가 높음

ㅇ 평가 보고서(모니터링) 작성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차기 평가시 반영하여 우수한 과제 선정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 추진내용 및 실적

ㅇ (평가보고서 작성) 토론 및 발표평가 시 주요 논의사항, 평가자별 평가참여 정도, 향후 평가개선사항 도출 등 (평가보고서 75건 작성)

ㅇ (평가자 이력관리) 평가자별 토론 및 평가의견 작성내용, 동료 평가자 의견수렴 등 평가 전과정을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평가자 및 특이평가자 관리

추진계획	평가보고서 작성 사례	평가보고서 결과 종합(일부 발췌)

□ 기대효과

ㅇ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체계 마련과 담당직원의 전문성 강화

ㅇ 체계적인 평가자 이력관리로 재단 평가 내실화 및 신뢰성 제고

			⑩ ’18. 종합감사 모범사례 장려					기금관리팀

자산운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재무구조의 안전성 제고

□ 추진계획

ㅇ 기관평가 유형의 변화에 따른 경영관리 지표에 대한 적극적 대응(대외적 효과) 및 안정적 자금운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대내적 효과)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 구축

□ 추진내용 및 실적

ㅇ 자금운용의 위험관리지표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 체계적 관리로 위험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력 강화

개선 前

개선 後

․자금 운용 중 발생되는 각종 위기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및 매뉴얼 부재

- 자금운용관리지침 상 위험관리 조항 부재

․재무 위험발생 시 전사적 대응이 가능한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 미비

- 위험관리 조직 부재로 재무위험발생 시 전사적 대응 불가

□ 위험관리지표 개발 등 체계적 관리로 위험관리 강화

․(재무위험 분석) 재단 자금 특성을 반영한 재무위험 분석 및 유형별 정의

․(관리방법) 유형별(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관리방법 정의 및 관리 전략 수립

- 위험관리 판단지표 및 단계별 관리 전략 수립

위험구분		판단지표		대응활동
				주의단계	경계단계	위기단계
시장위험		시장금리, 환율, 주가		위기상황 매뉴얼로 단계별 대응 조치
신용위험		연체율, 어음부도율
유동성위험		콜금리변동률, 유동비율

- (관련 규정 정비) 위험관리 기준,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으로 위험관리 절차 및 대상 방법 등을 마련

- (위험관리 조직) 자금운용조직에 대한 견제기능 발휘를 위한 구성

규정		기금관리팀		위기관리협의회		자산관리위원회
위험관리 매뉴얼 등		위험관리 관련 제반 실무 담당 (모니터링 등)		경계단계 이상시 회의개최 및 시장변화 즉각 대응 (내‧외부 전문가 4명)		자금운용관련 주요 정책, 제도적 사항 심의‧의결 (외부전문가 4인 포함 5명)

□ 성과 및 기대효과

ㅇ 재단 업무특성이 반영된 재무위험 정의 및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과 각종 경제 위기 등에 따른 운용자금 손실위험 예방

ㅇ 재무위험 발생에 대한 전사적 대응체계 완비로 경영평가 우수성과 도출

			⑪ ’18. 종합감사 모범사례 장려					재무회계팀

고객 중심의 회계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UP

□ 추진계획

ㅇ [외부고객] 연구비[전자협약과제] 입금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 (기관담당자) 계좌별, 과제별 연구비 입금내역서 실시간 제공(ERND)

- (연구책임자) 연구비 입금정보 SMS 통보

ㅇ [내부고객] 연구비/평가비 지출업무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 간소화 추진

- 연구비/평가비 지급을 위한 내역서 및 기안문(결의서) 자동생성

□ 추진내용 및 실적

< 고객 중심의 회계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도 >

구 분	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시스템 개선	서비스 제공
추진 내용	ㆍ연구비 입금정보 제공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ㆍ평가비 지급개선 의견수렴	ㆍ지출업무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e-RND & ERP)	ㆍ연구비 입금정보 제공 ㆍ지급업무 개선(원클릭)
부서	재무회계팀	정보팀	재무회계팀․정보팀

ㅇ 외부고객(연구기관/연구자) 중심의 회계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UP

구분		현 행(As is)		개 선(To be)
연구기관 (산단)		▪연구비 송금시 사업명 명시(통장) <문제>이게 어느 교수님 연구비지??		▪연구비 지급확인서 제공(ERND) <효과> OO교수님 연구비가 입금 되었네!!
연구자		- <문제>언제 연구비 입금될까??		▪연구비 입금정보 SMS 제공(당일) <효과> 벌써 재단에서 연구비를 입금 했네!!

※ 2018년 23,000과제/49,888억원 회계서비스 제공예정(2017년 22,115과제/47,985억원)

ㅇ 직원의 반복적인 회계업무 개선을 통한 지출업무(연구비/평가비) 효율성 UP

구분		현 행(As is)		개 선(To be)
연구비/ 평가비		▪지출결의서 기안 수동 작성 ▪세부지급내역서 별도 파일첨부 - 단순/반복 행정업무 과중 <문제> 와 복잡하네??		▪지출결의서 자동 기안(정보팀) ▪세부지급내역서 자동 첨부 - 내부직원 행정업무 경감 <효과> 한번에 이게 다 되었네! 간단하네!!.

□ 기대효과

ㅇ 연구자 및 기관담당자에게 SMS 등을 통한 자동안내로 연구비 행정업무 경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

ㅇ 연구비/평가비 지급을 위한 공문 기안 등 행정간소화로 지출업무 환경개선

			⑫ ’18. 종합감사 모범사례 장려					舊정보팀

상관관계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평가 공정성 확보

□ 추진 배경

ㅇ 현재 상관관계 분석시스템은 논문, 저역서 등의 공동저자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수행여부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ㅇ 평가당일 평가위원 서약서로 확인하며, 평가위원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평가 공정성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음.

※ 실제 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평가하여 탈락한 연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져 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추진 내용 및 실적

ㅇ 최근 3년 이내의 공동저자와 공동연구수행여부를 KRI 및 e-R&D 데이터를 기반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제공

- 공동연구관계분석, 과제참여관계분석을 클릭하여 엑셀로 제공

e-R&D 화면에 버튼 추가		버튼 클릭 시 제공되는 엑셀
	⇨

□ 성과 및 기대효과

ㅇ (내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저자 및 공동연구를 시스템 기능으로 제공하여 내부 담당자 행정력 낭비 최소화

ㅇ (외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관관계 기능 추가로 섭외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단의 평가 공정 향상 및 이의제기 발생 최소화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