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미래사회는 문화와 감성, 창의력이 산업 시장의 주도권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다. 국민의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창조국가, 국제적으로 산업을 선도하며 내수를 진작시키는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는 예술·디자인 분야의 역할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예술·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지원 방식 또한 일시적, 단편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술·디자인 분야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 관점에서 정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수행·관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로서 지난 2012년 6월25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 '예술·디자인 분야의 국가연구지원 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각계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디자인 분야의 정책의 현황과 나가야할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 |
특히 연구를 통해 예술·디자인분야의 정책의 방향으로는 전문화, 지속화, 국제화, 선도화, 융합화, 활성화가 도출되었고, 정책비전으로는 ① 연구역량의 강화, ② 학술연구와 창작연구의 균형발전, ③ 문화발전 및 창의 산업 강화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지원프로그램은 다음의 6개 영역 67개의 지원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
|
 |
현재 연구자, 연주자, 작가 등 예술·디자인 분야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조직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분야의 종사자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연구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문화시설의 건립·유지와 같은 문화시설 관련 사업의 차원1), 또는 집단이나 조직의 차원보다는 개개인의 차원에서 분야 종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 |
| ① 예술가 사회보험·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의 확대 |
| 예술인복지법의 제한적 적용을 사대보험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의 수혜 및 생활 안정과 창작 활동을 위한 자금의 수급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함 |
| |
| ② 예술·디자인 종사자를 위한 유니온숍(조합) 제도의 지원 |
| 예술·디자인 분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의 보장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중심으로 예술인 조합을 결성하여 이익을 대변할 조직이 구성되어야 함. |
| |
| ③ 예술·디자인 종사자의 전주기적 지원의 확대·강화 |
| 예술·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창작·발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연령대(차세대·신진·중견)별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 |
| ④ 우수(유망)한 창작가·연구자 지원 강화 |
|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수한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작가와 연구자를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실기 및 창작,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
| |
| ⑤ 특수 기능·지식 보유자 지원 확대 |
| 사장될 우려가 있는 특수 지식이나 기능을 보유한 우수 창작가의 대상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 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기부 제도의 마련 및 활성화 |
| 예술·디자인 분야의 재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기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 |
| 1)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1 문화예술 대표지표 분석 연구'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출 중 '문화적 환경(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매개·유통·시설 등의 비용에 6,199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타 문화예술 정책 사업을 모두 합친 액수의 두 배가 넘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2010년 기준 전체 예산 중 단 1.6%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되었는데, 그 중 문화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사용된 비용이 1조 4,922억 원으로, 문화예술 창작지원 비용이었던 2,380억 원의 6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됨. |
|
 |
| 분야의 종사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학술 연구나 창작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연구에 필요한 장비, 연구와 관련된 자료와 기존 연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DB, 또는 전용 도서관 등 제반 요소에 접근과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 |
| |
| ① 창작·연구 장비·설비 지원 확대 |
| 전문적 역량의 강화를 위해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장비 및 설비가 지원되어야 함. |
| |
| ② 창작·연구 공간 지원 확대 |
| 안정적인 창작·연구 활동을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공간의 확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함. |
| |
| ③ 전시·공연 전용 공간 지원 강화 |
| 창작물의 전시나 공연을 위해서는 대안 공간 등의 예술 전용 공간 운영 기금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함. |
| |
| ④ 예술·디자인 분야의 창작물·연구결과물 DB구축 지원 |
예술·디자인 분야의 창작물 및 연구 결과물, 트렌드 등을 영상 자료화, 디지털 자료화, 문서 자료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DB화하여 창작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일반에도 공개하여 예술, 디자인을 알리고 교육하는 부가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 |
| ⑤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국내는 물론 해외 국가들과 문학, 음악, 무용, 시각예술 등의 원활한 교류와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관련된 통합적 레지던시 및 각 분야의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영감을 얻고, 필요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 |
| ⑥ 해외 유학·연수 지원 확대 |
| 학생 혹은 젊은 작가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과 문화적 혜택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세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해외 연수 혹은 유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
 |
| 분야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분야의 영향력을 파급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음. 분야의 연구나 결과물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타 분야에 응용되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면 분야 종사자들의 연구 활동 안정화 및 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
| |
| ① 예술·디자인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활용 지원 |
| 예술·디자인 창작물과 컨텐츠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저작권 등록을 지원하고 저작물의 판매 지원 및 수익 관리, 사용료 징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디자인 저작권 센터(협회)가 설립되어야 함. |
| |
| ② 결과물의 전시·공연 지원 확대·강화 |
|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통해 개인의 창작 결과물들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전시·공연의 체계와 방법, 도구와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분야의 종사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공연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 |
| ③ 결과물의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 우수한 예술·디자인 분야의 결과물을 산업계·서비스업계와 연계하여 상품화하거나 상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예술·디자인 분야의 결과물들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마케팅과 관련된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 |
| ④ 타 분야와의 융복합 활성화 지원 확대 |
| 예술·디자인 분야가 인문 사회 또는 이공계 등 타 분야와 연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타 분야와 연계된 사업의 확대와 지원이 요구됨. |
| |
 |
| 각 영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조직의 특성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방면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각 조직 간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전략과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각 조직에 할당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술·디자인 분야의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정규 조직이나 연구소가 요구된다. |
| |
| ① 예술·디자인 정책연구소의 설립·운영 지원 |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예술·디자인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실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면서 꾸준히 대안과 차기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예술·디자인 분야의 정책 위원회 또는 정책 연구소가 필요함.2) |
| |
| ② 예술·디자인 학술연구소의 설립·운영 지원 |
| 지속적인 예술·디자인 학술연구의 역량 강화 및 국내 신진 인력 양성과 더불어 DB 구축, 예술·디자인 전문 도서관의 운영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예술·디자인 학술연구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술·디자인 학술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함.3) |
| |
2) 예) 영국의 Art Council, Design Council
3) 예) 프랑스의 공예문화진흥협회(SEMA)
|
|
 |
| 어떠한 분야이건 정책은 향후 직접적인 부가가치의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부문과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우나 응용 연구나 타 분야에서의 활용을 통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 정량적인 가치 여부를 떠나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계승해야 하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학문적 가치를 지닌 부문 등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
| |
 |
| |
| 예술은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아이덴티티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디자인은 각 산업 영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예술·디자인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성과는 단순히 해당 분야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