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경남 진주시를 비롯해 인근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해온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았다. 적자 누적이 이유였다. 이를 두고 저소득층 건강권 침해라는 의견과 운영실태에 따른 절차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의 논란이 거셌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내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저소득층으로부터는 열렬한 지지를, 공화당으로부터는 재정 부담 폭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처럼 보건의료 정책은 사회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며, 지역과 소득에 따른 건강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이에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 공공성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보건의료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단기간에 전 국민의료보험을 달성했다는 사실과 낮은 공공병원의 비중과 영리병원의 불허,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주요한 특성이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OECD 평균이나 주요 비교국인 영국, 독일, 미국보다 낮다.

의료비용에서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36%,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공공의료비중은 56.4%이다. 공공형인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은 각각 21.49%, 공공비료비중은 79.1%이며, 절충형인 독일의 경우 25.29%, 84.5%, 시장형인 미국의 경우에도 각각 19.32%, 49.1%에 달한다. 공공부문의 의료지출 비율만 볼 때 독일, 영국, 한국, 미국의 순이다.

특히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일 수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인당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연평균 8.7%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96%가 민간소유이며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1.53병상으로 영국. 미국, 독일 등 OECD 주요국보다도 많다. 또한 연간 의사 1명당 연간 환자진료 건수는 OECD 평균 진료건수인 2,295건을 훨씬 상회하는 7,140건에 달한다. 이러한 민간병원, 병상 수, 진료의 급증 등은 과도한 시장 경쟁을 가져와 의료비 지출의 상승과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보건의료 공공성 비교 연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재정문제, 수익자부담 등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7년 4월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전미 행정학회(ASPA)

이번 연구결과는 ASPA 2017 Conference(미국행정학회)에 섹션 패널로 초대되어 미국, 영국, 독일,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 공공성 연구의 네 편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국제학술지(SCI급)와 국내학술지(KCI) 등에 5편의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DOVE Medical Press에 Favored Author로 선정되었다. 그 연구결과가 세계일보(2017년 12월 29일), 뉴시스 등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원의 기능 등 한국 의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