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재난·안전 문제의 대응을 위해 연구개발 및 현장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이슈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준비 ▶ 긴급대응 R&D(기술개발 및 실증) ▶ 적용·확산을 통한 현장 지원의 전주기적 재난·안전 사고 대응의 단계로 추진되며, 상시적 이슈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안전 문제 사전 예측 및 사고 신속 대응 등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와 긴급대응 R&D(기술개발 및 실증)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건의 재난안전대응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체계
- 사업 체계 : 연구개발의 신속한 착수를 위해 공고·평가 절차를 간소화한 Fast Track型 긴급연구 체계* 도입
* 공고 기간 단축(1달→2주 이내) 또는 공고 생략, 제출 서류 및 평가절차 간소화, 기 개발된 기술의 활용·고도화를 통한 현장 적용 등
- 협업 체계 : 과기정통부-행안부 간 ①사전 준비 → ②기술 개발·실증 → ③현장 적용까지 연구개발 全단계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
![](img/sub03/menu01/img01.jpg)
![](img/sub03/menu01/img01_mo.jpg)
긴급현안 해결 R&D 지원 현황
![](img/sub03/menu01/img02.jpg)
![](img/sub03/menu01/img02_mo.jpg)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특징 및 추진체계
-
전주기적 재난·안전 사고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과제 추진을 위한 상시 수요접수 사업추진 체계 개선입니다. 수요기관이 시급한 대응 요청을 한 경우 연구자의 독보성, 현안의 시급성,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공고생략이 가능합니다. 공고기간이 2주 이내로 단축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기존 97일이었던 공고 이후 연구개시 소요기간을 최소 16일로 단축시켜 적극적인 정책지정 활용과 연구계획서 양식을 간소화 하는 등 연구진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우수연구자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대응을 해야하는 사업 특성상 공고 일정 예측이 어렵고 문제해결을 위한 우수연구자 참여 유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할 경우 책임자로 3개, 공동으로 5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제도인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장 적용성 강화입니다.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물을 활용 후 기술개발로 현장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TRL 6단계 이상의 연구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연구 성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全주기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현안은 누가 정하게 되는걸까요? 먼저 부처(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 후보군에 대해 상시로 수요접수를 진행합니다. 수요접수로 신청된 현안 중 현안의 긴급성·중요성, 문제해결 가능성, 수요기관 성과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 행안부 과장급,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국민생활과학자문단장, 현안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분과위원회에서 긴급현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현안해결을 위한 요소기술 분석, 연구내용 및 범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는 과제제안요구서(RFP) 도출을 위한 전문가 기획을 작성한 후 연구현장 대상 2주 이내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과제 대상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연구진 역량의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긴급현안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연구착수 단계에 들어서면 연구자는 긴급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해 2년간 5억 원 내외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주요성과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기술적 해결책 제시를 위한 주요성과가 창출되는 주요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다수의 재난재해 이슈 발생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긴급 현안을 중심으로 현안관리 주무부처의 수요확인 및 과제진행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 수요의 제기는 지자체나 현장대응 기관에서 제기된 수요가 실제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기술개발 과정, 성과 목표설정 등 현장문제 해결의 매우 중요한 과정에 수요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는 리빙랩 방식입니다. 이렇듯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모든 과제에 리빙랩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적용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추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의 추진방향
-
2019년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총 6년간 다양한 사회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은 범부처 긴급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주기적인 재난·안전 사고 대응에 앞장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재해대응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분야에서도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활용한 현장적용, 정책결정 활용, 기반기술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과 현장부처가 직접 참여하는 2단계 사업을 기획하는 등 2024년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끝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끝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