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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협조 |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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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체계화방안은 혁신적·도전적 R&D의 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태계를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혁신적·도전적 R&D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혁신성·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내실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의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을 위해서는 그 성격에 맞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투자 및 연구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설정을 위해 이견 없는 정의가 어렵다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 도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최초이면서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혁신도전형 R&D사업군으로 지정 및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국 DARPA형 모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혁신적·도전적 R&D 개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을 추가했는데요. 그 내용은 기술패권시대에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초격차·신격차 기술 확보(국가적 임무) 및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재 위기 돌파를 위한 탁월성 높은 연구자 육성 등입니다.
혁신도전형 R&D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입니다. 유형은 크게 혁신임무형과 창의도전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혁신임무형은 파괴적 혁신기술형과 초격차·신격차형으로 구분되는데요. 파괴적 혁신기술형은 글로벌 산업과 시장의 판도를 바꾸거나, 범지구적·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파괴적 혁신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등 기술적 돌파성, 원천성을 가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과제기획·평가 등에 전권을 가진 IPL 중심의 관리체계로 추진합니다. 한국형 ARPA-H프로젝트와 한국연구재단이 진행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을 예시 사업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한국형 ARPA-H프로젝트는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는 변혁적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는 초격차·신격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격차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선두를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해 나갈 기술을 뜻하며, 신격차기술은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신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기술을 이르는데요. 초격차·신격차형은 임무중심적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초격차기술의 선도적 지위 유지 및 기술격차 가속화 또는 신격차기술의 세계 선두그룹 도약을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초격차 및 신격차 확보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목표를 지향하며, 별도 사업단 구성, 세부과제 성과점검·연계, 사업목표 달성 여부 관리 등 임무중심형 R&D 체계로 추진합니다. 초격차·신격차형의 예시 사업으로는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세서·로직과 메모리를 결합한 신개념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창의도전형은 세계 최초·최고 지향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사업으로, 탁월성 높은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합니다. 연구자 주도로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자 역량 및 연구의 도전성, 창의성 및 독창성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예시 사업으로는 우수-리더연구(개인기초연구)가 있는데요. 우수-리더연구는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을 통해 글로벌 연구리더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혁신적·도전적 R&D의 육성시스템 체계화를 위하여 다양한 추진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합니다.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협의체를 구축하고, 주요 전문기관 내 혁신도전형 사업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합니다.
또한, 혁신도전형 R&D의 투자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1조 원 이상, 2027년 정부 전체 R&D의 5% 투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 확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평가비 별도 구분 등을 추진합니다.
한국형 혁신도전형 R&D 확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또한 추진합니다. 혁신도전 지향 사업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제기해왔던 사항들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목표로 법 개정을 전격 추진하며, 올해 9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맞춤형 전주기 연구개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 후속과제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합니다. 해당 연구분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에 의한 연구 과정 및 경험 중심의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확산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운영을 병행합니다. 후속과제 지원 강화 또한 추진합니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혁신도전형 과제의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과제 협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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