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인
SCROLL DOWN
예부터 국가의 지리적 위치는 경제, 안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기존에는 국가가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했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지금, 국제적 위상을 결정짓는 건 다름 아닌 “기술”. 바야흐로 기정학(技政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기술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좌우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국가 간 경제·안보 동맹은 점차 기술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실제 글로벌 공동연구는 미래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EHT) 프로젝트 연구팀이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블랙홀을 인류 최초로 관측했고, 2021년에는 여러 연구팀이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에 대항할 백신을 속속들이 개발해냈죠. 최근 11년간 노벨 과학상의 90%가 공동수상, 이중 수상자 간 협력 사례가 80%에 달한다는 사실은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시대임을 여실 없이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제연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 R&D는 역내 협력이 용이한 EU 등에 비해 인접국(중·일·러 등)과의 기술적 수준차이가 존재하고 정치·역사적 이유 등으로 인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에 다소 제한적인 환경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마저도 Bottom-Up 위주의 소규모·단발성으로 이뤄지다보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홀로 R&D가 국가 전반의 기술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기정학 시대, 우리나라가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 국가 연구문화와 방향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CWTS 라이덴랭킹(상위 10% 논문 비중으로 순위 평가) 100위권 內 우리나라 대학 전무
세계대학평가 결과 KAIST 국제공동연구 부문 저조(QS Ranking 세계 662위, 더타임즈 평가 20점)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연구 트렌드에 발맞춰 과학기술 외교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글로벌 R&D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이 부재하고, 예산도 다소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해 11월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1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 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은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한국연구재단’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연구재단은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회원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웹진 및 e-알리미 구독 신청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제 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 수탁자 : (주)차이
- 위탁업무내용 : 웹진 및 e-알리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한국연구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웹진 구독 및 관리
개인정보 수집방법
제 7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기한,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파기기한
파기방법
제 8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일반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홈페이지의 정보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회원탈퇴시, 과거에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탈퇴 후에는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시스템 관리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게시물의 수정, 삭제 요청은 아래 기재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자회원의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연구자정보(KRI)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직접 정정,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탈퇴를 비롯한 모든 정보의 삭제는 과거 R&D 수행이력 등을 고려하여 삭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탈퇴 신청을 하시면 정보의 삭제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은 한국연구자정보(KRI) 사업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원문을 조회하거나, 한국연구재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암호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정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방문 시 거친 웹사이트 주소, 방문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등을 자동 수집·저장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될 것입니다.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 열람요구 신청에서 열람등요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연구재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연구재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게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버전번호: v4.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일자: 2023-07-11
관련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