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성과를 전문 학술지 논문이나 보고서로 발표하면서 가장 자주 부딪치는 연구윤리 문제가 ‘표절’입니다. 이는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연구윤리의 하위 영역인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대표적인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표절은 연구자로서 마땅히 해서는 안되는 연구부정행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논문 제출 마감에 쫓기거나 경쟁자들보다 많은 업적을 내려는 과욕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지를 수도 있고, 분명히 연구자 자신은 독창적인 생각을 썼을 뿐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 자기도 모르게 표절을 하게 되는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인문사회분야든 이공 및 의학 분야든 전 학문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가 바로 표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단골로 지적되는 것이 후보자의 표절 행위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학위논문 제출이나 학술지 논문 투고 등과 같은 저작물 발표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문장 유사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에 나서서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피킬러’(copykiller), ‘턴잇인’(turnitin), ‘아이덴티케이트’(iThenticate) 등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유료 검사 서비스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스스로 엄격하게 자신의 학술적 글쓰기에서 의도적인 표절은 물론 무의식 중의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책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절은 대부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권’(copyright)을 침해하게 되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벌금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지식정보와 문화콘텐츠가 곧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에 지적 재산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 성과라는 지식정보를 담은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도 그만큼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정보를 훔치는 ‘표절’ 행위 역시 점점 그 규제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5G 통신기술’ 분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곧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상당히 넓은 부분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표절이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사례(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저작권이 없거나 소멸된 저작물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처럼 하는 행위 등)가 있고, 표절은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는 사례(출처를 밝혔지만 공정한 이용에서 벗어난 인용이나 ‘해적출판’ 등 무단복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절이든 저작권 침해든, 둘 다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연구윤리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과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간략하게 그 구분을 몇 가지로 예시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