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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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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뫼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다

도시를 지탱하던 조선업의 쇠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한 스웨덴 말뫼. 20여 년 전 도시의 상징과 같았던 당시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이 해체되어 사라지는 장면이 장송곡과 함께 중계되면서 ‘말뫼의 눈물’ 이라는 말이 생겼다는데요.한경 경제용어사전 사실 크레인 철거는 “대학 부지 확보를 위한 능동적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시가 설립한 말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 말뫼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1)

수도권과의 격차와
소멸위기 지역 증가

우리나라 역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가파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산업 인프라와 인구의 편중 등 지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 비중(수도권·대전 제외)2)

소멸위기 지역(시·군·구 수)2)

수도권·대전 비중('20년)2)

정부의 노력

정부는 6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고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유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 맞춤형 창업과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자생력 강화의 원동력으로 지역 R&D에 주목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국정과제 80)했습니다. R&D로 인한 기업의 성장이나 창업이 지역의 일자리와 신산업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지역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그렸습니다. R&D가 지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 성장 실현3)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 완성

원천 혁신역량 확충, 개방형 융합연구 촉진, 성장과 도약 지원체계 구축 등

이는 지역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23~2027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위한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와 지역과학기술 정책결정기구로서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등 거버넌스 정비도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 2023년 시행계획 주요내용4)

  • 2023년 4조 1,492억원 (국비 2호 7,286억원, 지방비 1조 3,436억원, 민간 770억원) 투자 예정
  • 지역이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 지역에 특화된 지역별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
  • 국가전략기술 중 지역에 특화된 전략기술분야 육성.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논스톱

교육부 역시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취업과 창업, 나아가 정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국정과제 85)한다는 청사진을 토대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약 하에 지역대학, 교육청,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도 도입합니다.5)

출처
  • 1)

    스웨덴 말뫼의 눈물, 도시몰락 상징? 사실은 오해(머니투데이 2020.1.20.)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3.1.11.)

  • 3)

    국정과제 80(지방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회 23년 시행계획, 2023.4.26.)

  • 5)

    교육부 보도자료(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본격 추진,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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