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한계도전 R&D,
이제 수성(守成)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안준모 교수
한계도전 R&D,
이제 수성(守成)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안준모 교수
당 태종은 청대의 강희제와 더불어 중국사에서 최고의 명군으로 꼽힌다. 그의 재위 시절은 ‘정관의 치’라 불리는데 역사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한다. 당 태종이 신하들과 문답을 나눈 ‘정관정요’를 통해 여러 고사가 전하는 데 그 중에 하나가 創業易守成難(창업이수성난)이다. 창업이수성난은 “창업(創業)이 어려운가, 수성(守成)이 어려운가?”에 대한 결론인데, 풀이하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그 이름에 포함된 ‘한계’와 ‘도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기존의 국가 R&D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모험적 R&D 이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높은 쉬운 연구나 보여주기식 연구가 아니라 실패 가능성이 크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서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 수위의 높은 GDP 대비 R&D 투자와 많은 연구원 수 등 많은 경쟁국들이 부러워할 만한 혁신인프라를 갖추고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R&D 성과를 많이 창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꾸준히 국가 R&D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R&D 시스템이 ‘모험’ 보다 ‘관리’에 최적화 되면서 개별 R&D 과제들의 성과는 나쁘지 않지만 막상 묵직한 ‘한방’이 없다는 모순에 봉착해 왔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이러한 교착점에 대한 돌파구를 제공하는 국가 R&D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창업’이라 볼 수 있다. 기존 국가 R&D 사업이 명문화된 ‘규정과 시스템에 의한 관리체계’였다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책임 PM’을 선발하고 ‘책임 PM’에게 기획, 관리, 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과감히 위임하는 ‘전문가 중심의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도 이 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발맞추어 ‘책임 PM’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지원조직인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출범시키며 국가 R&D의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수성난’이라고 하는 고사처럼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울 수 있다. 사실, 그간 미국 DARPA 같은 ‘High Risk, High Return’ R&D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고, 여러 번 유사한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문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제 막 ‘창업’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가 R&D 효율성 이슈로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2024년 100억원 규모로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100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답습해왔던 한계를 극복하고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범사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금의 10배 이상의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법과 제도를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위해 개선해야 한다. 국가 R&D의 체계화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제에서는 기존의 한계를 넘는 도전을 하기 쉽지 않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유연성을 발휘하고 책임 PM에게 충분한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해고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맞는 네거티브 시스템 구성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혁신형 R&D의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부처별로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시도로 파급력 있는 변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국가 R&D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계규모를 넘는 변화가 필요하다.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선 힘을 실어주어 표준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하는 단계적 다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유사사업들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의 하나의 유형으로 지정하는 등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중심의 국가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당 태종 이세민의 일화는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지속시키도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국가 R&D 효율성 제고라는 내부적인 위기와, 기술패권/탄소중립 같은 외부적인 위기가 공존하는 이때,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한국형 R&D 혁신의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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