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민간 위탁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책임자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과제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

과제 책임자의 자녀가 연구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 자체나 위탁 산업체에서 권장하는 연구과제 수행가이드(인력구성 등)를 확인하여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가이드에 해당 내용이 금지되어 있거나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

물론, 규정에 제약 사항이 없고 자녀가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주어진 역할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이해충돌이나 연구비 부당 집행의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사례3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꼭 피하고 싶은 C군.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먼저 제안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이 타인의 선행 연구와 어떻게 연결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단행본, 인터넷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망라하여 리뷰 해야 한다.

학문 분야마다 연구자들이 믿고 많이 활용하는 학술지는 관련 학문 공동체에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종종 정보검색 종합 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연구 자료를 찾고자 할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 것을 자신의 연구에서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표절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

사례5

자신의 세미나 및 강연내용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E연구원. 이때 꼭 출처 표시를 해야 할까?

자신이 한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출처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아직 어디에도 공식 출판된 적이 없고,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출처표시 없이도 가능하다.

사례7

G연구원은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 기존에 발표되었던 타인의 논문의 내용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그대로 활용하고 출처를 표시하려고 한다. 연구 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되는 것일까?

논문이나 보고서로 이미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한다면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연구내용을 출처와 함께 활용했을지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자신의 것이 부수적이고,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을 하였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즉,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독자의 바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중복게재에서 유의할 점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나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의 출처를 밝히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신이 독창적으로 작성한 내용의 비중보다 크다면 비록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표절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