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학의 전임교원 채용심사를 진행하던
A씨.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제기되었음을 알았다. 이 때
연구부정행위는 누가 검증하는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신청자가 논문을 발표한 당시의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대학에서는 신규 임용 지원자에게,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심사용 연구 업적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없음을 서약하게 하고, 만일 임용 후에라도 심사용 연구 업적물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수 공채를 위하여 지원자의 논문 등 연구 업적물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은 공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안이 단순할 경우 공채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직접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의뢰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증을 객관적으로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3

2007년 정부의 연구윤리 지침 제정
당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5년이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된
지침에서 검증 시효가 삭제되었음에도
C대학의 검증 시효는 여전히 5년이다.
이 경우 5년 이전에 작성된 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2015년 11월에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그러나 일부 몇몇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도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근거가 되는 것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규정이므로 해당 기관이 검증 시효를 5년으로 갖고 있다면 제보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것은 검증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교육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한 결과이거나 해당 사안이 발생한 시점이 현재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그 사안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간이 제보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다면 검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검증 시효를 두지 않고 있음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검증 시효를 두게 될 경우, 동일한 사안임에도 검증 시효의 유무로 인하여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어 규정 적용의 비일관성이라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를 삭제한 취지가 바로 “연구부정행위는 시효에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에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연구윤리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에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오래 전의 연구부정행위를 현재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써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위논문,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 등에는 검증 시효를 두고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학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의 모든 연구가 검증 대상이 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시효는 징계에 관한 시효 규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비록 징계에 해당하는 시효가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진실성은 검증되어야 한다.

사례5

게재된 논문을 철회할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이 되는가? 만약 검증의
대상이 된다면, 본조사위원회는 반드시
해당 학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가?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오류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타인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다면, 연구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논문을 철회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연구진실성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관련 학회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해당 학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수는 아니다.

사례7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가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누군인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한 전공자 또는 과거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충분하거나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