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5조, 제7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을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16개 유형 직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자료 참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이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 시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5개의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0조)

직무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그 가족과 수의계약 행위 금지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제13조)

공공기관 소유·대여한 물품·차량·시설 등 사적사용·수익행위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제17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