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호 포커스 人

연구부정 “꼼짝 마!”
연구윤리지원센터가 간다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김해도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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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부실학회와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자 표시와 같은 연구부정 의혹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서도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전담조직인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신설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윤리 확립과 정직한 연구문화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지원센터의 업무 추진 방향과 변화상을 초대 책임자인 김해도 센터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늘어나는 연구부정 의혹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사건 판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2018년 재단의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설치 이후 대학의 연구부정 의혹사건의 판정 사례는 2017년 58건에서 2018년 110건, 2019년 243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당 저자 표시와 표절 관련 사건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Q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 전담조직을 만들게 된 계기를 소개해주세요.

2018년 8월 언론을 통해 일부 연구자들이 참가비만 내면 논문을 채택해주는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해 온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해당 부서가 없었던 재단은 우선 제가 맡고 있던 정책연구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11월 연구윤리실을 신설해 재단 지원과제로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의 전수조사와 부적절한 연구활동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구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의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윤리 이슈에 보다 종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0년 7월 재단 내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Q연구윤리와 관련해 빈번해지고 있는 이슈들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부실한 학술활동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 사례 등을 통해 불거진 연구윤리 문제는 이제 연구자만이 아닌 사회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부실학회 등으로 낭비되는 세금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고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표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연구자는 극히 일부의 연구부정 행위가 규제를 강화시켜 대다수 정직하고 성실한 연구자들의 정상적인 연구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효율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기대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그간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설치에 이어 2019년 2월 17명의 학문 분야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윤리 정책자문과 연구부정 사건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바람직한 학술활동과 저자표시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연구자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연구윤리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연구윤리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참고도서와 사례집들을 발간하고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과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연구기관의 종합적인 연구윤리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Q연구부정 사건의 조사 기능은 어떻게 더 강화된 것인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구윤리 의혹 사건은 해당 연구가 이루어진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하고 판정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지원과 정보 제공 역할을 주로 담당하지요. 하지만 연구기관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해 다시 분규가 발생하면 소관 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되고 이를 재조사라 칭합니다. 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가 주로 이런 재조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해당 연구기관의 검증결과를 검토해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이 직접 정밀 재조사를 추진하거나, 해당 연구기관이 절차적 하자 등을 치유하도록 추가조사를 요청, 또는 검증결과를 수용해 재조사 요청을 기각하는 요청기각의 3가지 중 하나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전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정부는 기존에 각 부처별로 규정돼 있던 연구개발 관련 규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일하는 등 건강하고 자율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확장된 연구윤리 범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반영하는 등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윤리 정착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연구윤리 문제의 전 단계에서 관리를 체계화하고 현장 주도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한 연구윤리지원센터 역시 그런 노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Q연구윤리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주세요.

센터의 기능은 크게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예방기능은 연구윤리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여러 관련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능은 재단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 등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의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에 제보된 의혹사건들은 해당 연구가 진행됐던 기관에 이첩되고 재단은 처리 과정을 감독하게 됩니다. 만약 연구부정 의혹사건의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해당 연구기관의 최종 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재단에 재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Q부정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재단 연구과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연구윤리지원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처분 요구의 내용은 크게 금전 부과형과 자격 정지형으로 나뉩니다. 금전 부과형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비 회수와 행위에 비례하는 제재부과금으로 구성됩니다. 자격 정지형은 행위에 비례하게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이런 일련의 처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선진적인 연구윤리문화 정착과 관련해 주목하고 계신 국가들의 사계가 있다면?

어느 나라든 연구윤리 문제의 해결은 대체적으로 예비조사-본조사-판정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별 환경과 과거 사건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다른 이행체계를 확립해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시스템이 더 우수하고 선진적이라 꼽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호주의 연구윤리 강령과 세부 이행 가이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정확히는 책임 있는 연구 수행 강령을 제정하고 그에 근거해 저자표시 가이드 등 세부사항들을 제시해 연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거버넌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과학강국들 못지않게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연구윤리 문제가 더욱 복잡다단해지는 만큼 계속해서 수정·보완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순환 고리를 지켜라

지난해 여름 공식 출범한 연구윤리지원센터는 예방교육·지원→정산·조사→판정·제재까지 연구윤리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 조직인 연구윤리실이 조사와 처분만을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업무가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Q업무 범위가 넓어진 만큼 센터장님과 구성원들 모두 더욱 바빠지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재단이 연구윤리실을 연구윤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 이유는 우리 학계 전반의 연구윤리 문화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 예방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연구윤리실은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조사와 처분 중심의 업무에 머물렀는데 센터 설립과 함께 인력이 늘면서 연구윤리 문제의 예방과 함께 건전한 연구문화 확산과 관련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 스스로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윤리 운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Q향후 연구윤리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위와 같은 고민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대안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기관들이 스스로 연구윤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연구윤리협의회를 통해 ‘대학 연구윤리 검증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작돼 현재 대학들의 연구윤리 운영수준 진단과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매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진단 계획도 마련한 상태로 올해 중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부 대학 등에 위탁해 운영했던 연구윤리정보센터(CRE)를 오는 4월부터 재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개편·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Q연구재단 웹진의 ‘연구 나침반’ 코너를 통해서도 연구윤리 정착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웹진을 통해 일선 연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윤리라고 하면 우선 규제라는 단어가 연상됩니다. 또 연구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규제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연구는 누군가가 만든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후속 연구는 필연적으로 부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귀중한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윤리의 준수는 좋은 연구의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지원센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예방하고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연구문화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bout the Interviewee 김해도 연구윤리지원센터장

1994년 한국연구재단에 입사해 산학협력진흥팀장, 정책연구팀장, 연구윤리실장 등을 역임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 등 정부 R&D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책임성 개선에 힘써 왔다. 2020년 7월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전담조직으로 신설된 연구윤리지원센터의 초대 책임자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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