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호 스페셜 PLUS

진화하는 중국의
과학기술인재 정책과 서비스

한국연구재단 중국주재사무소 김준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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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중국의 과학기술인재 정책과 서비스

한국연구재단 중국주재사무소 김준헌 소장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변천

1949년 신중국 성립 당시, 중국은 5만여 명의 기술자와 중국과학원을 비롯한 30여 개의 연구기관으로 출발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일관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대국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인재는 혁신과 개혁의 중심에 위치했고, 끊임없이 그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중국의 과학기술인재정책 근간에는 양탄일성(兩彈一星)을 이룩한 첸쒸썬(錢學森 1911~2009)을 비롯, 과기인재에 대한 ‘존중’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1993년 중국과학원 학부위원을 개칭한 ‘원사’는 탁월한 업적의 연구자에 부여되는 최고의 학술적 칭호로써, 명예와 함께 수당, 의료, 주택, 교통편의를 평생 제공받는다. 현재 중국과학원 원사(2019년 833명)와 중국공정원 원사(2019년 857명)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1996년 과학기술성과전환 촉진법 시행과 ‘국가중장기 과학 및 기술발전계획요강(2006~2020)’을 발표하며, 과학기술 전략목표를 ‘과학기술진보’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전환했다. 동시에 인재유치와 과기창업 활동지원, 인재평가 정착 등 과학기술인재 정책의 발전을 가져왔다. 2017년 13·5 계획시기, 과학기술인재는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종사하며 과학기술 사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혁신활동과 관련된 인재정책의 범위도 인재유동 및 유치, 인재선발 및 활용, 인재장려, 인재양성, 인재평가 및 인재보장 등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인재 정책

(출처 : 중국과기부 및 중국과기인재 발전보고, 2018)

과학기술인재 ‘격려문화’와 서비스의 발전

2014년 이래 과기인재 평가와 성과 장려를 위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계획 관리개혁 일환으로, 연구 인력의 대학과 기업 간 겸직 및 겸급이 인정됐다. 또한 성과전환 수입의 50% 인센티브 지급, 과기성과전환 촉진 등을 시행함으로써 과기인재의 창업 열풍을 주도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자원공유 추진,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의 과학기술인재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개인연구자 및 팀 단위 혁신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격려문화’가 과기인재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과학기술인재 주요 서비스

(출처 : 관련부처 홈페이지 및 중국과기인재 발전보고, 2018)

한편, 과학기술인재를 유치하고 혁신창업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점차 민간부문 과학기술서비스기관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북경시의 경우 2005년부터 기술이전, 과학기술자문, 인큐베이팅 등 과학기술서비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68개의 과학기술중계서비스 전문 기관을 지원 중이다. 북경시에 등록된 과학기술서비스법인은 7만 개에 달하며 종사인원은 90만 명에 이른다. 이 서비스기관들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과학기술인재 혁신활동을 위한 적합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유동성 장려와 지방정부 인재유치 경쟁 심화

개혁개방 초기의 인재공급 단계에서는 호적, 자녀교육, 배우자전직 등의 생활보장과 함께 수당, 직무임금, 보조금 등의 임금 대우를 중심으로 인재유치 지원이 이루어졌다. 1995년 국무원이 과기인재에 대한 과학기술성과전환 활동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진보 가속화를 결정하면서, 과기인재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과 세금우대 등의 정책수단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1994년 이후 국가급 과학기술인재계획 시행을 통해 인재수요를 반영한 인재정책이 설계됐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고급 인재 유치계획을 실시했다. 2017년에는 외국과학자 표창과 장려를 통해 70여 개 국가 1,500여 명의 외국전문가가 국가우의상을 받았다.

국가급 10대 과학기술인재계획

(출처 : 관련부처 홈페이지 및 2018 중국과학기술인재발전보고)

지방정부의 경우 과학기술인재와 프로젝트, 혁신지구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인재유치제도를 시행, 유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인재의 역할이 중시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인재유치 지원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인재유치경쟁 또한 치열해지는 추세다.

주요도시 과기인재유치 지원제도

(출처 : 도시별 과학기술인재 혁신센터)

전국 31개 성(시)는 모두 청년인재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인재의 혁신활동과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을 수행한다. 최근 지방정부와 연구기관의 연구비 수혜증가로 박사후연구생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사후연구생에게는 연구기관의 선택 등 학위 취득 후 35세 이전까지의 경력선택이 매우 중요한 진로 고려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도시 청년인재 및 창업인재 지원제도

(출처 : 지역별 과학기술인재 혁신센터)

중국의 R&D 환경변화와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발전 전망

중국은 개혁개방 시기 산업화 중심의 과기정책 영향으로 물질과학(화공, 재료, 에너지, 기계)분야와 기초학문(생명과학, 의학 등)분야 간 학문적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었다. 중국과학원 원사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2017년도 기준 생명과학과 의학분야 원사 비율은 19%이고 물질과학분야 원사는 81%에 달한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R&D 투입을 살펴보면, 기초연구 5%, 응용연구 10%, 개발연구 85%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계의 기초연구 투자는 1%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창의적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원천기술 확보가 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은 청년과학기금사업, 지역과학기금사업, 우수청년과학기금사업,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사업, 혁신연구집단육성사업을 통한 기초연구인재와 과학기술인재팀 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교차학문분과를 신설하고 2021년부터 물질과학, 지능과 스마트 제조, 생명과 건강, 융합과학분야의 중장기 융합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인재 중시가 심화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중앙정부의 인재유치 조정역할과 민간기업연구소, 대학, 연구기관의 다원화된 인재유치 체계의 발전이 예상된다. 31개성(시) 차원에서 폭넓게 구축된 과학기술인재 서비스 체계는 제도 보완과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국 특색의 과기혁신 가속화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양자통신, 지능로봇, 심우주 및 심해탐사, 중점신소재, 신에너지, 뇌과학, 건강의료 등 국가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분야 과학기술인재의 발굴과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기술을 내세우고, 인재의 출신은 따지지 않으며,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중국의 과기인재 발굴 기조는 앞으로 전개되는 중국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중국주재사무소 김준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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