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조선 후기 문신이자 대표적인 실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거중기와 녹로를 설계해 수원 화성 건축 시기를 앞당기는 등 과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인재였는데요. 그는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꼬집은 셈이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청렴은 국가와 조직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학술·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인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의 청렴도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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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NRF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청렴할 결심’
우리나라는 매년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 취약분야 등을 측정·진단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기관별 자율적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고자 종합청렴도를 평가합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12월 평가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평가는 청렴체감도 60%(설문)와 청렴노력도 40%(실적·설문)를 합산 후 부패실태 10%(발생 현황)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총 1~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공직유관단체는 Ⅰ(공기업), Ⅱ(준정부), Ⅲ(중점), Ⅳ(지방 공사·공단)으로 구분하며, 재단은 공직유관단체 중 Ⅱ 유형(준정부)에 속함
2024년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종합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종합청렴도 3등급(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전년 대비(2023년) 1등급 상승했습니다. 하위항목별로 살펴보면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자 및 내부직원 대상 인식‧경험을 설문으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는 2023년과 동일한 3등급, 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1등급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pter 02작은 실천이 바꾸는 세상 ‘청렴’해야 하는 이유
앞서 종합청렴도와 재단의 평가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잘한 점도 못한 점도 고루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청렴도를, 그것도 해마다 점검하는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부정부패 행위가 작게는 조직, 크게는 국가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글로벌 유통업태인 아마존(Amazon)의 사례를 통해 청렴경영과 문화의 중요성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유통산업은 제품과 소비자 사이에 여러 이해관계자(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가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기업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상품을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제공해야 하는 구매대리인으로서, 고객과 거래업체 및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데요. 그러다보니 규모가 큰 유통기업이 부정부패 행위를 범할 경우, 지역상권의 침해부터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권 위협, 납품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2018년 아마존 중국지사의 한 직원이 불법 중개인에게 데이터 유출과 조작을 대가로 건당 80달러에서 2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 적발되었습니다. 부정부패 행위를 범한 직원은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리뷰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판매된 제품의 부정적 리뷰삭제 및 정지계정 복원 등의 데이터를 조작했는데요. 중국의 부정적 관행에 대해 제보 받은 아마존의 해외소매담당 부사장 에릭 브루사드(Eric Broussard)는 의심되는 미국 직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직원을 조사했으며, 이후 업무 행동 및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직원의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해당 사건은 가까스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상기 사건의 경우, 작게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제품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판매자 간 부정경쟁행위를 유발, 크게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막대한 금융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아마존의 발 빠른 대응, 후속조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Chapter 03청신호 향한 발걸음 깨끗하게! 맑게! 청렴하게!
아마존은 2018년 사건 이후 웹사이트를 개설해 업무행동 및 윤리 강령을 안내하고, 재무, 회계, 급여, 지급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사기, 자산 운용, 부패를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감사기관과 업무행동 및 윤리부서(Business Conduct and Ethics team)가 협력해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죠. 모두 유사 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인 셈인데요.재단 역시 앞선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일터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업무투명’,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단계의 공정성을 구축하고 정부연구비 집행관리 현장 콘서트, 찾아가는 정부연구비 컨설팅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활동을 실시했죠. 재단 내부적으로는 직위·업무에 맞춘 청렴교육, 비대면 대리신고가 가능한 안심변호사제 등을 도입해 청렴문화가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사업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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