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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2014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과학기술·중기 정책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달라지는 국민생활’ 주요 내용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2014년 이동전화 가입비를 2013년 대비 50% 인하하며 젊은 예비 창업자들이 미리 창업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및 중소기업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장비 활용이 쉬워지며 국가 R&D 관리규정이 간소화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 주요내용
일반 국민
  •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 저소득층 대상 저렴한 디지털 TV 보급
  • 2014년 6월부터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Kill Switch)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
  • 휴대전화별 전자파 등급 표시
  • 유해 화학물질 휴대용 탐지기 개발
  • 장애인·고령자의 쉬운 웹사이트 이용
중소·중견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 강화
  • 공공 SW사업 상용SW 분리발주 확대
  • 중소·중견기업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 중소기업의 정부출연연 활용 확대
  • 창조경제타운 서비스 확대
  •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들 미리 창업 경험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표준화·간소화

관련자료

image2014년 과학기술계 화두

2014년 과학기술계는 창조경제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각종 R&D와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업·사업화로 연계하고,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 정체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는 등 ‘창조경제 착근’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구현장에서는 달 탐사, 노인성 질환 대응 등 대형 융합 R&D가 시작되고, 출연연·과기특성화대 공동기술지주사를 통한 유망기술 창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R&D와 정책 내용
창조경제 민관공조 스타트
  •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온 창조경제 정책을 전체 부처와 민간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우선 추진된다.
R&D로 성장 동력 찾음
  • 미래 핵심 성장분야가 될 10여 개 아이템을 1/4분기 중 발굴하여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녹조, 미세먼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도 작년 2개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2개 추가된다.
  • 대형 원천연구 사업인 글로벌프론티어 연구단이 1개 신규 출범된다.
기술사업화 새 모델 그림
  • 일반대학에 새로운 기술이전과 창업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 30대 중점기술의 확보방안과 사회적 활용전략을 담은 전략로드맵을 1/4분기 중 내놓고, 첨단기술 산업화를 막는 기술규제를 푸는 과학기술 규제개선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출연연, 융합R&D·산업화 집중
  • 융합 R&D와 중견·중소기업 지원, 기술사업화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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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산업통상자원부, 올해 2조 9천억 규모 R&D 지원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69개 R&D 사업에 대한 상세 지원계획과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순번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내용
1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2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하여 도전적 R&D가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혁신도약형’과제 시범 추진

- 12개 사업, 약 1조 351억 원으로 구성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Seed형 R&D 과제**, 그랜트형 R&D 방식*** 등의 도입을 통해 창의・자율형 R&D를 지원

* 우수 BI(Business Idea)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先 비즈니스모델(BM)개발 → 後 핵심기술개발까지 일괄 지원 (ATC, 지식서비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서도 소규모의 자유공모형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창조적 아이디어를 초기 핵심기술로 발전을 지원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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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미래부 과학기술분야 R&D 종합시행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R&D 사업에 총 2조 1,009억 원을 지원(전년대비 10.0% 증가)하는 「2014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금년도 종합시행계획은 기초·원천 투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를 창출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다.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는 창의적 지식자산 창출을 위해 창의적·독창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14년 과기분야 주요 R&D 예산 변동 현황>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분야 R&D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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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한국연구재단 국책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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